[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정의, 기능, 권한, 책임과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장점, 단점 및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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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정의 기능 권한 책임과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장점 단점 및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사례 중심)-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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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정의

Ⅲ.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기능
1. 이사회의 구성
2. 감사위원회의 구성
3. 사외이사의 선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Ⅳ.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권한과 책임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3. 사외이사의 의무
4. 사외이사의 책임

Ⅴ.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배경

Ⅵ.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경과

Ⅶ.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사외이사제도의 장점
1) 경영자의 감시․감독
2) 전문가의 조기경보 및 조언
2. 사외이사제도의 단점
1) 경영자의 영향력
2) 정보부족
3) 충분한 시간적 여유부족
4) 감독의 전문성 부족

Ⅷ. 외국의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사례
1.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
2. 독일의 사외이사 제도
3. 일본의 사외이사 제도

Ⅸ.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개선 방향
1. 사외이사의 수
2. 이사추천위원회 및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후보 추천
3. 사외이사의 정보접근성 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의 하나는 사내이사로 인한 감사의 기능 형해화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감사기관의 자격이나 구성에 변혁을 가하여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감시기관의 구성(composition)은 감사기관이 어떠한 자격, 능력, 이해관계 등을 갖는 감사에 의하여 구성되느냐에 관한 문제로서 다소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경영의 능률만을 중시하여 감사기관의 구성원을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회사조직 내의 명령 지휘 계통 하에 있었던 자를 대부분 선임한다면 감사기관은 필연적으로 형해화 될 것이며, 경영자 1인 지배의 경영 체제가 확고히 확립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이사는 주주의 출자자산을 수탁 받아 운용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따라서 이사는 법령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그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주는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을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주주에게 보고되는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의 각종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 개개인이 이를 확인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이사와 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1970년대부터 공해로부터의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기업독점에 대한 비판, 자원 및 에너지 문제, 도시집중화 문제 등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엣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단순한 사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서의 존재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사경제적 관점에서 주주이익의 보호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영을 하는 것만으로 사회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공익의 보호 촉진과 사회적 책임의

참고문헌: 김성은 :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성승제(2004) : 주식회사의 비 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 고찰, 법조, 통권 제572호, 법조협회
이은정 외(2003) : 한국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2003년 제4차 정기학술발표회
전삼현(1999)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전호진(2006) : IPO기업의 사외이사 구성 및 특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한미기업 간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태훈(2005) : 사외이사제도의 유효성－일본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홍복기(1999) : 현행 감사제도와 신 감사위원회제도, 상장회사협의회, 상장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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