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임금총액 산정방법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선진화 방안 분석(세계 각 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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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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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용의 형태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Ⅲ.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Ⅳ. 고용보험제도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1. 임금여부의 판단기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상의 임금총액
3)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4)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5)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2. 임금총액 산정 실무
1) 사업장 또는 사업단위 산정
2) 임금대장 및 결산서에 근거 임금총액 산정 방법
Ⅴ.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지원금의 순고용효과 제고
2. 전직훈련지원금에서의 문제점
3. 인력재배치지원금에서의 문제점
Ⅵ. 세계 각 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Ⅶ.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선진화 방안
1. 고용정보 인프라
1)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2) 노동시장정보 생산 및 분석기능 강화
3) 수요자 위주의 On-line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2. 공공부문
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제고
2)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3. 민간부문
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 노동청장에게까지 보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의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실업보험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노동청 내부에서만 검토되었을 뿐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1979년말과 1980년의 정치불안과 경제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1979년에 5.6%, 1980년에 7.5%, 1981년에 6.5% 등으로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노동청과 학계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내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은 일단 유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수립의 일환으로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에게 사후구제적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와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이 결합한 제도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실업보험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당시 학계에서 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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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0
김연경 :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2002
김태진 :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이선정 :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이종진 :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 전공
장인협 외 :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고용보험통계연보2002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앙고용정보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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