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기능, 역할, 특성과 미국,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및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추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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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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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형태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2. 사회보장의 정치사회적 효과
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2) 재분배의 정치사회적 효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2) 미시적 효과
Ⅲ. 사회보장의 특성
1. 사회보험의 특성
2. 공공부조의 특징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Ⅳ.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1. 위기대응적 사회복지
2. 장기대응적 사회복지
3. 사회보장: 위기대응적 사회복지
Ⅴ. 사회보장과 노인문제
Ⅵ. 사회보장과 디지털경제
Ⅶ.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연방 사회보험(OASDHI 프로그램)
1) 노령 및 유족보험(OASI: Old Age Survivors Insurance)
2) 장애보험(DI: Disability Insurance)
3) 건강보험(HI: Medicare Health Insurance)
2.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3. 근로자 보상제도(Work`s Compensation)
4. 공적 부조
1) AFDC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2)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3)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량 지급카드)
4) Medicaid(의료보조) = 메디칼(medical)
Ⅷ.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노령, 장애, 사망
2. 노령급여
3. 영구장애급여
4. 유족연금
5. 행정조직
6. 질병과 출산
7. 자격조건
8. 질병과 출산 급여
9. 근로자의료급여
10. 부양자의료급여
11. 행정조직
12. 산업재해
13. 일시장애급여
14. 영구장애급여
15. 근로자 의료급여
16. 유족급여
17. 실업
18. 실업급여
19. 가족수당
20. 가족수당
Ⅸ.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추진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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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개인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진다는 뜻이라는 걸 배웠다. 개인 복지의 사회적 책임으로 개인 복지가 지극히 당연하지만 사회의 변동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개인 복지를 사회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회보장은 사회적 제도를 통해 개인의 복지를 돕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어원적, 사전적 의미와 학자들이 말하는 개념을 살펴보자.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의 security는 라틴어의 securita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securitas는 명사로 ꡐ무사, 태평, 안온, 안전ꡑ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즉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는 ꡐ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ꡑ는 뜻으로 이해된다. Security의 라틴어 어원을 SE(=without) Cura(care)로 보고 타인의 보호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사전도 이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은 ꡒ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 체계적 시책, 제도ꡓ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ꡒ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 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예컨대: 의료보호),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ꡓ을 말한다.(Encyclopedia Britannica:314).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닥치는 불의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W. Beveridge는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ꡒ사회보장ꡓ이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안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노령으로 인한 은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출산, 사망. 결혼 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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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하, 사회보험 관리운영통합 대안별 비교&평가,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 김인재, 사회보험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5
△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만두&홍익재, 현대사회복지개론, 1995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 박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3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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