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한의 입장, 국제적 영향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및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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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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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Ⅲ.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Ⅳ.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 영향
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Ⅵ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Ⅶ.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과제
1. 장기적 동북아 질서구도 전망과 ꡐ통일 딜레마ꡑ
2. 통일의 과제
3. 평화와 화해의 과제
4. 협력의 과제: 상호주의를 넘어 ꡐ상대방 배려주의ꡑ 또는 보답주의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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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모색해오다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도출해 냈는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상호협력, 그리고 신뢰구축에 새장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제반 분야의 교류활성화, 남북 당사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문 합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이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도 한 몫을 하였다. 즉 북한은 냉엄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 속으로 동참을 모색하여 왔으며,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ꡐ제네바 기본합의ꡑ를 타결한 이후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오던 중 김정일 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면서 정상회담에 응해 왔던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대미 관계개선 노력에 대하여 북한의 전술적인 변화일 뿐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들에게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도 남한으로부터의 식량과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와 같은 분석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인 스탠리 로스(Stanely Roth)의 표현을 빌면 지난 수년간 북한의 변화는 지나치다 할 만큼 역동적(hyperactive)이다.
북한의 변화는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분야에서 변화를 보자. 물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ꡐ우리식 사회주의ꡑ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기조의 변화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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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2000) / 정상회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과제, 통일경제
박재만 /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이철기(2000)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다루어야할 의제: 정치․군사를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최영종 / 통일문제 연구회, 남북 정성회담 이후 남북 협력, 영산대학교 지역 통산 연구소, 남북협력에 대한 민족적 합의의 도출 방안
통일협회 공동주최(2000,4,25) /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한호석(2000) /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민 통권 18호, 2000년 5월호
홍근수(2000) /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미치는 영향과 통일운동의 방향, 학술단체협의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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