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대북정책]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남북화해협력정책,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본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대북정책의 평가와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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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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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
1.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조
1) 대북정책의 목표
2) 대북정책의 기조
2.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Ⅲ. 김대중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
1. 비등가적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대북 포괄적 타결론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주한미군 문제
5. 인권탄압 체제와의 평화협상
6. 베를린선언과 대북 정부예산 지원
7. 폐쇄적 자주노선 답습인가, ꡐ신자주ꡑ인가
8. 남북연합제와 ꡐ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ꡑ
Ⅳ.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정부의 냉전구조 해체정책)
1. 남북한 관계 차원
2. 동북아 국제환경 차원
Ⅵ.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남북관계 차원
2. 국제적 차원
3. 국내적 차원
Ⅶ. 대북정책의 문제점
Ⅷ. 대북정책의 평가와 전망
1. 대북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2.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시대적 사명과 민족의 숙원사업을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으로써 제기된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대북 포용정책은 분단 반세기 동안의 남북한 대립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의 구조적 한계로 남북관계를 화해관계로 전환시키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남북한 모두 세계의 냉전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고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가 정책결정자의 사고의 폭을 제한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한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정책의 비중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이 때에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시대의 긍정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화해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이다. 한반도는 분단 이후 오늘날까지 냉전과 열전을 거듭해 왔고 동북아의 위험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관심 지역이었다. 남북한의 뿌리깊은 갈등의 원인은 전쟁으로 인한 분단에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노력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냉전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점차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냉전구조 해체는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인 방안과 비제도적인 방안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노력,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점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누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호공존․공영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는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분단으로 인한 왜곡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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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 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연구 , 2001
김성주 /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 학술세미나 논문집
안병준 /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서울: 법문사, 1993
최완규 / 햇볕정책의 허실: 쟁점과 대안의 모색,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
최진하 / 대북정책의 변화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통일부 /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부, 1998
홍용표 /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3권 1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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