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사례 및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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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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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의 경제상태
2.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대책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Ⅱ. 노인소득보장제도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생활실태
2. 저소득 장애인의 규모
3.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지원 시책
4. 일반 재가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시책
5. 소득지원 시책의 문제점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의 제한
2) 지원수준의 미흡
3)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의 미비
Ⅳ.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사각지대
2) 노인세대에 대한 연금수급권 미보장 문제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4) 국민연금재정의 고갈문제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
4. 노인고용제도
1)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Ⅴ. 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사례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 제도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2) 근로자 상해보험
2.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2)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3)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4) 장애인 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5)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
6)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8) 산업재해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3.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1) 공적부조
2) 일반부조
3) 주택부조
4) 사회보험
4.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4) 특별장해자수당제도 등
Ⅵ.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사례
1. 노인소득보장 체계 및 소득대체율
2. 공적연금제도
Ⅶ.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Ⅷ. 향후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경로연금제도의 확대
1) 경로연금 지급범위의 현실화
2)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화
3) 급여수준의 현실화
2. 긴급보호제도의 도입
3. 취업기회의 확충
4.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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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의 경제상태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과 관련한 경제상태에 대하여 장애인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082,10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하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만원 미만이 25.3%로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으로는 가구주의 소득이 53.0%로 가장 많고, 가구원의 소득이 18.7%, 기타 가족의 지원이 11.1%, 생활보호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13.7%로 비장애인가구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8,000원 정도를 추가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4,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00원, 정신지체 218,000원, 뇌병변장애 19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재가장애인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복지욕구를 조사한 것을 보면, 1순위로 생계보장을 응답한 비율이 50.3%에 이르며,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더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가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에 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부담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들은 소득생활을 위한 취업의 기회조차 쉽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생활은 더욱더 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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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장애인고용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995
* 변용찬, 노인복지재정과 정책과제,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보건복지부, 장애자 대책에 관한 장기계획의 실시 상황, 1989
* 석재은, 소득보장,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이익섭, 장애인복지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장애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종합대책, 서울: 동 연구소, 1989
* 정경배 외,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국정개혁 대토론회 자료집, 국정개혁 공동모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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