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역사속의 민법을 읽고

읽고나서 개인적으로 느낀점을 굳이 쓰자면 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몽테스키외가 쓴 이책의 큰 흐름에 치중하고 싶다. 항상 법을 공부하면서 개론과 총론에 충실해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처럼 이 책 또한 법을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있어 법의 전반과 주변 외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으로 법학을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게 느껴진다. 법의 이해는 개별법과 판례의 암기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사회의 한 도구

속해 있는 동물이기에 딱히 반감은 들지 않았습니다.서로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행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헌법이라는 도구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간이라면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알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알게되고 내 이야기를 누가 알아내기도 하는 등의 엄청난 소통의 장, 엄청난 정보교류의 장이 펼치는 지금 우리는 인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알 권

역사학의 큰 흐름17세기, 데카르트베이컨 : 역사는 예술이야기일 뿐이다. 20세기, 과학으로서의 역사. 대표적 인물 ‘콜링우드’과학적 역사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구체적 의문의 제기 과거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증거에 의한 해석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함 -> 역사의 효율성앞의 3가지는 20세기 역사가의 공토왼 주장이었다.4. 문화 하버드대학의 사회학자 크뢰버 『Culture』-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정의를 정리한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홍성방, 『헌법학』개정판 2003, 221면.2) 박종보, “양심의 자유의 규범구조와 보호범위 – 준법서약제를 중심으로”「헌법실무연구 제3권」2002, 235면.3) 박종보, 앞의 글, 235면.4)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5) 박종보, 앞의 글, 236면 참고.6) 홍성방, 앞의 책, 464면, 단락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참고.7) 한동섭, 헌법, 142면; 홍성방, 앞의 책, 464면.8) H. Bethg

역사가 깊고 정치수준이 높은 구미 선진국들의 언론 감시제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체를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입의 방법은 법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이고 개입의 목표는 사회적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한 언론환경 조성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물론 국가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