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정책결정의 절차, 제약요인과 정책결정의 복잡성 및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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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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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책결정의 절차
1. 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대안의 개발
3.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5. 최선의 대안 선택
Ⅲ.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Ⅳ. 정책결정의 복잡성
Ⅴ.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uddling through model)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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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이란 문제를 인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비교&평가하여 그 중 최적의 대안을 정책으로서 채택하는 과정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특정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예측될 때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목표의 설정, 정보의 수집, 대안의 분석 및 해석, 대안의 선택의 일련의 과정에서 단절 없이 매번 개인은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의 정책이 실현시키는 가치가 다른 희생시키는 가치보다 크고 동시에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도 그 편익의 비율이 높을 때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에서의 합리모형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만족되어야 한다(Allison, 1972; 정정길, 1998). 첫째, 사회의 모든 가치선호와 그것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대안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각 정책대안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넷째, 각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서 정확한 정보의 해석과 사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각 정책대안이 실현시키는 사회적 가치와 희생시키는 가치간의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여섯째, 각 대안 중 가장 최적의 정책대안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Simon(1965)은 정책결정과정을 어떤 조직이든 의사결정 시 문제를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보고 정책결정과정은 곧 문제해결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특히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같은 고도의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는 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적 관점에서는 정보시스템 자체가 합리성을 전제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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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휴&최영훈&명승환(1998),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 주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오철호(1998),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합리모형비판, 한국정책학회보
이윤식(1990), 정보관리와 정책과정, 한국행정학보
안문석(1997), 정보체계론, 서울: 박영사
정정길(1998), 정책학 원론, 개정판, 서울: 대명출판사
한세억(1998), 이음새없는 행정: 정책연계성에 대한 고찰과 실천적 적용가능성, 한국행정학보
허범(1988),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성균관대학교 편, 행정학개론, 서울: 대영문화사
자료평가
-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 dep***
(2013.10.09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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