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 [국제법]국제법요약(국제법론-김대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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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김대순 교수님 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들 국제법1, 국제법2를 수강하면서 정리하였습니다. 교과서에서 빠진 중요쟁점들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대순 교수님 책으로 수업하시는 학교에 있어서는 시험대비나 수업대비가 거의 완벽할 것이고, 그외에 국제법 시험대비나 리폿준비하시는 분에게도 워낙 인기있는 교과서 이니 별 무리 없이 소화가능합니다~ 세부 목차 보시고 결정하세요~~

목차: 1.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 개념의 변화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2.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4.관습법의 형성 요건
(1)관습의 객관적 양적 요건(국가들의 일반관행)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5.관습과 조약의 관계

6. 조약의 종료사유
1.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
2.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
3.묵시적 폐기-탈퇴권
4.신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된 조약의 종료
5.조약의 중대한 위반
6.후발적 이행불능
7.사정의 근본적 변경
8강행규범의 출현
9.전쟁발발

7.강행법규에 처음부터 완강히 반대한 국가

8.강행규범과 대세적의무와 국제범죄의 비교
(1)대세적의무
(2)국제범죄

9.강행규범의 기준설정의 방법
(1)국제공동체 이익의 보호
(2)강행법규의 절대적 성격
(3)대다수 국가들의 동의

10.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서설
2.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3.권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4.제3국을 위하여 창설된 권리 또는 의무를 사후에 취소 또는 수정하는 경우
5.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11.유보
(1)의의
(2)요건
(3)유보의 법적효과
(4)유보의 제한

12.조약의 적용범위
(1)시간적 적용
(2)영토적 적용
(3)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4)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3.신국가 탄생 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신국가의 지위
(1)창설적 효과설
(2)선언적 효과설

14.승인의 재량적 성격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1)시기상조의 승인
(2)불승인‘주의’에서 불승인‘의무’로

15.승인의 종류
(1)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 (국가승인의 방식)
(2)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3)묵시적 승인이 아닌 것
(4)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
(5)조건부 승인과 비조건부 승인

16. 승인의 철회

17.국가승인

18.정부승인
(1)국가와 정부의 구분
(2)Tobar원칙
(3)정부승인의 요건
(4)Estrada독트린

19.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1)영국법상의 승인의 효과
(2)미국법상의 승인의 효과
(3)다른 일부 국내법에 있어서의 미승인정부의 지위
(4)한국법상 승인 또는 불승인의 효과

20. 승인의 종류
(1)교전자 승인
(2)제3국의 승인
(3)반란단체의 승인
(4)민족승인

21. 국가관할권
1.국가관할권의 의의
(1)의의
(2)종류
(3)영토적 한계 여부
2.입법권의 이론적 기초

22 .국가책임
1.국가책임의 의의
2.국제위법행위의 정의
(1)의의
(2)요건
3.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주관적요소)
(1)귀속성의 의의
(2)귀속성에 관한 일반원칙(국가기관의 행위)
(3)월권행위(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4)사인의 행위
(5)반란단체의 행위
(6)타국가의 처분 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7)국제기구의 행위
(8)국가의 추인
4.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본문내용: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①국제법은 법으로서의 강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위반의 제재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국제사회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므로 국제법을 법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주로 정치학자들의 주장으로 힘의 논리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법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고려에 불과하다
③국제법은 침해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법의 경우도 침해도는 경우가 빈번하며,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국가들 사이의 대외적인 신임도가 있기에, 특히 현대와 같이 정보-통신이 발단한 경우에서는 독불장군식의 고립된 체제는 유지 될 수 없다.
④국제법의 입법기관의 결여 되어 있다
UN산하기관인 ILC가 국제법의 성문법전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게다가 성문법만능주의에 의한 성문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국제법의 통일적인 사법기관이 결여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인권재판소 등이 있으며, 국제사회관계에서도 강제관할(강행규범)에 관한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제재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⑥국제법에는 강제성이 결여 되어있다
신호등체계와 같이 그 존재자체로 국제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지키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다.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①의사주의
개별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의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공동의사가 하나의 상위규범이 되어 하위의 공동의사를 규율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공동의 국가의사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하위의 개별국가의사가 철회되면 상위의 국가의사도 철회 될 수 밖에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하지만 Anzileti는 공동의사는 ‘Pacta Sunt Servanda’는 공리에 의한 것이므로 개별국가의 의사가 철회 되어 질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면 약속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관해 또 다른 모순이 생긴다
②객관주의
-근본규범설: 법체계는 서열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견해로서, 즉 하나의 규범은 상위규범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최상위규범은 근본규범으로서 이 근본규범을 구성하는 것이 ‘Pacta Sunt Servanda'이다
-법적확신설: 사회의 질서는 사회의 연대성에 기초해서 법의 강제력이 유지되어 진다는 견해이나, 연대라는 개념은 사회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회전부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자연법론: 국제법의 근거는 자연적인 질서라는 견해로서, 즉 공동체를 개인이 이루듯이 국제사회도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질서 역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다는 견해이다

4.관습법의 형성 요건

(1)관습의 객관적 양적 요건(국가들의 일반관행)
①관행의 지속
관행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이 요구 되지만, 관습형성을 위한 고정된 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ICJ는 국가관행이 광범위 하면서도 사실상 획일적이며, 또한 그러한 국가관행의 형성에 특별히 영향받는 국가들이 참여하면, 짦은 기간 내에도 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②관행의 획일성과 일관성
여기서 획일성이란 관행이 국가에 따라 달라서는 안됨을 의미하고, 일관성은 관행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사건에 따라 모순된 행위를 보여서는 안됨을 의미힌다.
③관행의 일반성
ICJ규정에 의하면 관행에 대해서 일반성을 요구할 뿐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국가관행의 증거
국가관행의 증거로는 조약,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제기구에서의 투표행위등이 포함 될 수 있다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참고문헌: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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