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관에서 교정 복지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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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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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회복지관의 운영

1. 사회복지의 배경

2. 사회복지관의 기능

3. 사회복지관의 역할

4. 사회복지관의 현황

Ⅲ. 교정 복지사업의 경향

1. 교정 복지의 개념

2. 교정 복지의 필요성

3. 교정 복지의 기능

4. 민간참여의 문제

Ⅳ. 지역사회교정의 이해
1. 지역사회교정의 배경

2. 지역사회교정의 개념

3.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4. 지역사회교정의 대상자

5. 지역사회교정의 유용성

Ⅴ. 사회복지관의 교정복지전략

1. 지역사회의 조직화

2.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3. 출소자의 추수지도활동

4. 구속집행정지자 등의 재활지원

5. 피해자 및 수형자가족 지원 사업

6. 프로그램중심 교정 복지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오늘날 교정행정은 급변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응보 주의적 교정정책에서 재통합적 교정정책으로의 전환, 폐쇄된 교정시설의 민간개방, 사회내처우제도의 도입 등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교정변화의 내용으로 주요 관심사 중에 교정의 민영화와 지역사회교정만큼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도 없다. 이는 국가주도의 교정행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통합적 관점에서 일반사회의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된 사회보장과 보다 효과적인 교정대책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교정 복지도 지역사회교정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교정의 범위를 반드시 사회내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즉 사회복지관 중심의 교정 복지는 주로 사회내처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범위하게는 교정시설내에 사회자원을 공급하는 사회적 처우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정은 교정의 민영화와 지역사회화를 통한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 처우의 다변화를 통해 과밀수용 해소와 처우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보호라는 시각을 전제로 처벌의 연속성 제공,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사회내 재통합, 형사사법비용의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변적인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교정처우에 적용하기 곤란한 점도 없지 않음을 많은 형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교정의 민영화도 민간의 참여와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실제로 교정민영화의 철학적 기초가 되고 있다. 현재 교정의 민영화의 추세는 일종의 유행처럼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동안 무관심했던 대륙법계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정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교정민영화의 교정서비스의 질, 비용효과 측면의 경제성, 재범률 등의 교정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교정의 민영화가 국가운영의 교정보다는 운영비용, 서비스의 질, 출소자의 재범률 등에서 다소간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교정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한 찬반론의 경험적 연구결과들 만으로는 어떠한 일반적인 평가를 도출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교정의 민영화가 주는 매력은 21C 교정에 있어서도 주요한 관심사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러한 경향성들은 주로 국가독점으로 인식되어왔던 형사사법제도의 상당부분을 점차 민간에 이양해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교정참여에 대한 연구는 현대 교정정책의 변화에 상응하는 적절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세는 국가가 주도하던 교정사업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교정의 민영화이든 지역사회교정이든 간에 민간주도의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볼 때, 여기서는 민간주도의 사회복지관에서 국가주도의 교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민간봉사단체의 입장에서 교정 복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가정 복지, 자활지원복지,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 지역복지분야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비행청소년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교정 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 중 교정사회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복지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방법으로 전반적인 교정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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