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피해자를 중심으로 고찰한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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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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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서론 >

1. 성폭력범죄의 개념
2. 성폭력범죄의 원인
3. 성폭력범죄의 유형

< 본론 >

1. 피해자의 실태
2. 피해자의 보상제도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 결론 >

1. 구조제도의 개선방향
2. 형사절차에 피해자 보호 및 관리
3. 보상제도와 해결방안
4.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세계 성폭력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무려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신고에 의한 사건해결이 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낮아서 더욱더 해결하기 힘든 ‘사회범죄’입니다. 최근 상담통계에 의하면 남성피해율이 여성피해율에 못지않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가 단지 여성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남성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신고절차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이 암수범죄의 하나의 원인이 되어 사회문제로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조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 육체적 보상방안을 확대시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논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성폭력 피해자 개인의 불행으로만 치부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입니다.

<서론>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말하며 강간(제 297조), 강제추행(제 298조), 강도, 강간의 죄(제339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포함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이버성폭력과 스토킹범죄도 포함한다.

2. 성폭력의 원인

① 남성중심적 성문화 : 성폭력 은폐의 원인은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여성에게 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순결관, 이중적 성규범, 일방적 행위도 성관계로 인정하는 성기 중심적 인식 등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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