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폭력관련법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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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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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제1절 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예방과 대책
6.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장 성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제1절 국제적 동향
제2절 미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 관련 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3절 영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관련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4절 독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관련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5절 스웨덴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관련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6절 호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관련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4장 성폭력관련법률의 형사법적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형법상의 문제점
1. 친고죄
2. 강간죄의 규정
3. 비동의 간음행위
4.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
제3절 형사절차상의 문제점
1. 피해자보호의 어려움
2.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3.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4. 기타의 문제점

제5장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
제1절 형법상의 개선방안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6. 고소기간의 연장
제2절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 재판절차에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상대가 되는 청소년들 역시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매체물 역시 성을 수단으로 한 내용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음란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성 관련 모방 범죄가 많으며 범죄 대상으로 성인 여성보다는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 45%가 20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층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에 있어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일반 범죄 피해와는 달리 피해상황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즉, 단순한 처녀막 파열, 외음부 손상 등의 신체적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혐오감, 미움, 공포, 자신에 대한 죄책감, 혐오감, 열등감 등이 생겨 자살로 이어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 분노, 의욕상실, 행동의 부자연성이 나타난다. 특히, 정신적․신체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 성폭력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다른 사건이 원인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폭력에 대한 기억들이 성장과정에 계속 내재해 있어 가정․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을 하는 등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성폭력은 개인에게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한사람 혹은 한 가정의 일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만큼 무서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의식구조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잘못을 한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기가 힘들며 범죄혐의 유무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듯 상세히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피해를 입히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반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하는 관련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이나 아동의 행실은 관련자들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즉, 피해 여성이 좀 더 조심을 하거나, 성적 욕구를 잘 참지 못하는 남성의 생리적 구조를 미리 알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 여성이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추궁한다.
성폭력 범죄는 매우 은밀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성폭력 범죄 신고 시기가 대부분 기일이 한 참 경과한 후여서 증거를 발견하기 곤란하다. 또한 신고시기가 늦어진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비난의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된다. 이들이 신고를 바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것은 피해자가 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위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 수차례 소환을 당하거나,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 당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형사절차 구조도 신고 기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 피해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관 및 전담 판사 제도, 여성 수사인력의 확보, 증거확보의 특례 등 형사절차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차 인권이 유린되거나 2차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형사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관련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곽동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김석균,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김일수, 형법각론(제3판), 박영사, 2002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1999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박영란, 황정임,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계안」, 한국여성개발원, 1999
박종선,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5
변화순, 원영애, 정숙경,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1999
서영주,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송선향,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충북대학교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2002
윤덕경외,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은영, 법여성학강의,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이명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법적대응과 관련된 제문제
정영석 외, 「형사정책」, 법문사, 2002
최인섭,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청책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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