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이버범죄현황과대책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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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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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사이버 범죄
1. 개념
2. 특징
가. 비대면성
나. 익명성
다. 전문성과 기술성
라.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마.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바. 증거의 수집의 어려움
사. 쌍방향성
아. 새로운 제산적 가치의 등장
3. 유형
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
(1) 사이버 성폭력 행위
(2) 사이버 음란물 유통
(3) 사이버 사기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도박
나. 사이버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생하는 범죄군
(1) 해킹
(2)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 유포
(3)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4)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5) 스팸 메일
(6) 보이스 피싱
Ⅲ. 사이버 범죄 현황
1.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2. 사이버 범죄 검거 현황
3. 사이버 범죄 직업별 현황
4. 사이버 범죄 연령별 현황
Ⅳ. 사이버 범죄에 관한 문제
1. 기술적 문제와 관념의 혼돈으로 인한 문제들
2.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3.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Ⅴ. 관련법규
Ⅵ.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형법의 개정
2. 전문인력 확보
3. 대응체제 구축
4. 예방활동의 강화
5.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6.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Ⅶ.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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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률도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민의 64%를 차지하는 2,90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당당히 인터넷 강국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의식주에 비견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터넷은 현실세계에 이어 또 다른 제2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각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사이버 쇼핑몰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다. 또한 각종 증명서발급, 민원접수 등의 행정서비스까지도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간단한 민원은 집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며, 증권거래, 은행업무등과 같이 중요한 금융 거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인터넷은 이렇게 새로운 생활 공간(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 발전도 가속화 되게 되어 사회 전반부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기술이 발달과 함께 축적된 인프라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형태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게 되었다. 이는 소위 사이버 범죄라 불려지는 새로운 범죄영역으로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어져 행해지는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사기, 음란물 배포 등의 범죄들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범죄형태인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크래킹등을 들 수 있다. 실례로 얼마 전에는 일명 인터넷 대란이 발생하여 바이러스 하나가 인터넷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마비시켜 각국의 전산망과 금융망이 완전히 마비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각국의 정부와 금융계, 그리고 일반 네티즌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올해 초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하프플라자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으며, 이에 인터넷 범죄에 관한 최적화된 대책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기관을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1995년 연방수사국(FBI)산하에 컴퓨터범죄기동타격대(CERT)를 발족시켜 정보기관이나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하는 해커집단을 감시하고 하였고, 1998년에는 CERT를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로 확대 개편하여 발전소나 전화교환시스템과 같은 총체적 시스템들을 테러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10월 “해커수사전담반”이 발족된 이래 1996년 2월에는 해커수사대가 발족, 1997년 8월에는 이 해커수사대를 컴퓨터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였고, 이후 1999년 12월에는 컴퓨터범죄수사대를 사이버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반시설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창설 6개월 만인 2000년 7월 11일을 기해 상근인력 90여명 규모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입법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형법에서는 좁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인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입법을 통하여 대응해 오다가 96년 12월 개정형법의 시행(각론부분은 97년부터 시행)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형법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 형법에 규정된 17개의 컴퓨터 관련 범죄는 지난 1985년 형법개정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80년대의 컴퓨터 범죄 내지는 90년 초반의 현상을 법제화한데 불과하였다. 이에 입법적 요구가 높아져 2001년 다시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활동으로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이러한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형태와 그 형사법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한에 대해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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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考 文 獻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원혜옥,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이민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형사정책연구원, 2000,
임 웅, 刑法各論 ,법문사, 2003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 5호, 2001
정 완. 이메일(E-mail)의 부정사용과 형사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11
정 완,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인터넷법연구 제2호, 2003
조병인, 사이버 경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동아법학 27호,2000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국민일보 : http://home.ahn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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