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도하개발아젠다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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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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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하개발 아젠다(DDA)란 ?
2.새로운 협상이 출발하게 된 배경은?
3.도하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의 합의내용은 ?
4.WTO/DDA 농업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은 ?
5.시장접근분야에 대한 논의 동향은 ?
6.수출 경쟁분야에 대한 논의 동향은 ?
7.세부원칙(Modality) 협상과 대응방향은 ?
8.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과 쌀 시장개방은 ?
9.향후 3년간의 농업협상에서 정부대응은 ?
10.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촌진흥기관의 대응방안은 ?
<용어설명>
- 본문내용
-
1. 도하개발 아젠다(DDA)란 ?
○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2001.11.14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선언함
- 그 동안 사용해오던 “라운드(Round)”라는 명칭은 개도국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새로운 무역 협상의 협상대상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투자, 경쟁
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문제 등으로서, 이러한 의제들을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함
2. 새로운 협상이 출발하게 된 배경은?
○ UR협상에서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공산품분야에서도 무역장벽이 남아있고, UR협상이후 국제무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도 WTO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제2차 WTO각료회의('98 제네바)에서 농업,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함
※ 무역자유화협상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라는 의미 (=뉴 라운드)
○ 제3차 WTO각료회의(‘99 시애틀)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선진국 위주로 논의가 전개된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과 반덤핑, 농업 등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 실패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됨
○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는 계속협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협의를 기초로 2001년초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4차 각료회의를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됨
3. 도하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의 합의내용은 ?
○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성과를 인정하고,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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