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자치경찰제_도입에_관한_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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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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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 2
Ⅱ.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 2
1.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의 이념
Ⅲ.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3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과도한 중앙집권성의 폐해를 제거
3. 경찰서비스의 향상
4. 경찰 권력의 분산
5. 부정부패의 방지
Ⅳ.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 5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자치경찰제 논의과정 ………………………………………………………………… 7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3.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
Ⅵ.정부안에 대한 문제점 ……………………………………………………………… 12
1. 자치경찰 분장사무의 문제점
2.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3. 치안공공재의 선택적 제공은 금물
4. 자치경찰 도입단위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정치 결여
Ⅶ.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 14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7. 국제관계
Ⅷ. 결론 …………………………………………………………………………………… 18
■참고문헌 ………………………………………………………………………………… 19
- 본문내용
-
Ⅰ.서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난 변화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사회집단의 분화와 다양화까지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의 욕구 역시 다양해지게 되었고 따라서 경찰은 과거의 질서유지 역할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했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강력 범죄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과거에 비해 조직화&흉폭화&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오늘날 경찰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경찰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정치경찰, 권위주의 경찰로서 국민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모습이 국가적 권위와 획일적 조직운영에서 탈피하여 점차 지역사회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민주적인 경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도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60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민주경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에 대해 알아본 뒤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시행 이후의 문제점, 각 나라의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의 의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 간에는 통치형태와 방법, 그리고 역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과 구조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주경찰제도는 세 가지 뚜렷한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즉 지방분권화 체제, 중앙집권화 체제, 그리고 통합형 체제가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분권화 자치경찰제는 시민보호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중앙집권화 국가경찰은 정부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자치경찰제’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경찰제도 분류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을 말한다. 즉,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이러한 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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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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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우,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지휘&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1998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1998
정진환 “각국의 검찰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정진환 미국경찰론 양영각, 1994
박주선 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198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자치경찰대 본격 업무시행 200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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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법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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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자치경찰론”, 웅보 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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