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전에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출원 후의 기탁을 인정하는 나라가 많으므로 PCT 등을 통하여 외국에 출원할 경우 지정국의 입법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5) 特許請求範圍가)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특정하는 란. 명세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보호범위적 기능과 구성요건적 기능을 수행. 그래서 특허청구범위는 i)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ii) 간명하게 기재하되 iii) 발명의 구성에 불가결한 사

법정통상실시권으로서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2) 저촉하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전술한 요건을 충족한 자가 법정통상실시권자가 된다.3. 實施權의 範圍(1) 그 실시 등을 하고 있는및내에 한한다.(2) 다항제 하에서는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므로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중용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4. 對價중용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를

청구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상실시권허여를 심판에 의하도록 한 취지가 기술판단을 염두에 둔 것인 이상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公知技術을 包含한 特許權의 解釋(1) 전부 또는 일부공지의 경우를 불문하고 공지부분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2) 이는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입장이다.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

청구등록이란 재심의 청구에 관한 예고등록을 뜻한다. III. 通常實施權이 認定되는 範圍 등1. 通常實施權의 範圍재심청구 등록 당시에 실시 등을 하고 있는및범위 내이다.2. 對價 支給義務: ×. 선사용권과 동일한 취지이다.3. 其他권리의 법적 성질, 이전, 입질, 소멸, 등록 등은 모두 선사용권과 동일하다.IV. 關聯 問題1. 再審에 의하여 回復된 特許權 效力의 制限(§181)(1)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은 후용자가 무효심결 등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2. 當事者系 審判(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