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공동발명(共同發明)

법은 민법 규정의 예외로서 특허권의 공유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적절한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II. 發生 原因(1) 공동발명자가 함께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2) 단독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공동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3) 특허 후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여 공유가 되는 경우(4) 수인의 상속권자가 특허권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III. 法上 取扱1. 特許發明의 自由實施(1) 自由實施의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당사자 어느 한 쪽에 가담하여 보조하거나 당사자로서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55). 심판 경제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2) 특허법상 참가는 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가 있으나 민사소송의 그것과는 달리 보조참가의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참가는 당사자계 심판에서만 허용된다.(3) 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금지된다(§156⑤). 다만,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는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일 뿐 청구항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그래서 청구항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심사․심판 대상이 되며 다른 청구항의 특허성과 관계없이 심사․심리된다. 또한 청구항은 특허권의 효력 범위, 특허권의 포기․무효심판 청구․수수료 등의 단위가 된다.그러나, 청구항별 특허권의 이전은 불가능. 본래 다항제는 동일발명에 대한 다면적 표현일 뿐이라는 점, 또한 1출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분할요건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제3자가 별도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이것은 출원일 늦춤 규정의 그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실무는 그 취지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V.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등1. 分割時期와 客體분할시기는 → 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 국내절차로 이행한 뒤 분할출원 가능,분할 발명의 객체는 → 출원번역문과 원문의 일치된 사항에 한한다.2. 條約優先權

법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심사조정과, 앞의 자료). 따라서 원출원 당초 개시된 범위 내인 한 반드시 청구범위에 한정되지 아니하였던 종전의 변경출원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도1 내용제한실용출원(적법)이중출원(부적법)이중출원(AB)*ABC**> (AB)*ABC**(ABC)*ABC***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즉,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요지변경 여부 판단(§49②)3. 時 期실용신안등록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