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이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갖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제시해 보라ok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

재벌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또한, 정부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안타까운 때, 일반 시민들인 소액주주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재벌기업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고 총수의 책임을 묻는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하겠다.5. 참여연대는 97년 6월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는 소액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이재용 씨로의 오너 총수 자리 세습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갖춰진 셈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삼성 일가가 국가에 낸 세금은 최초 60억 원의 증여에 대한 16억 원의 세금이 전부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작 50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 필요한 16억 원의 세금으로 한국 최고 재벌의 오너 총수를 새로 만들어낸 삼성에 대해 어떻게 해야 옳을까? 절세의 귀재답다고 찬탄하거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탄하

시민운동 단체이면서도 과거 재야운동의 맥락을 이어가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더구나 소액주주운동과 같은 전문성, 운동의 시의성, 선명성을 통하여 일반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시민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 가장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시민단체 활동의 예를 한 번 들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동강 살리기 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활동 등 여러 시민단

한국경제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1) 안정화 프로그램2) 구조조정 프로그램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Ⅳ. 한국경제의 위기1. 기존체제의 특징2. 경제위기의 원인1) 체제위기의 가능성과 현실화2) 아시아의 금융 위기3) 외환위기와 시스템 위기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2. 재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