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한국부동산정책 중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재개발재건축 DTI 주택연금제도 정리해 해설하시오yu

정책은 크게 4대강 사업과 주택시장 활성화방안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들이 규제완화와 수요 조절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특히 이전 정부인 참여정부 때와는 비슷하면서도 상반되는 정책들이 등장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주택)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어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조세정책을 강화했고,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주택 정책건설사들의 냉담한 반응- 해당 정책 대상이 되는 단지가 적고, 그마저도 지방에만 한정기존 계약자들의 반발-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LTV 상향- 기존 계약자들의 항의가 잇따름으로 인해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욱 증가역차별 논란- 지방 소도시 미분양 주택 대상의 정책- 수도권 및 광역시의 속출하는 미분양 주택들은 외면한 정책2008년 8월 21일 –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를 철회하고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 추진 하기로 했다.2) 대책배경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 및

재건축 분야 1. 지구별 구분 2. 부동산정책II. 정비사업 분야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의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종류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용어의 정의4.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추진절차5. 도시및주거한경정비사업의RISK7. 분양자격V. 리모델링 분야1. 리모델링의 개념2. 리모델링의 필요성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사업주체7. 리모델링 주택조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존 주택면적의 10% 이상 늘릴수 있음재개발 사업에만 사용됐던 인센티브제도가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임대주택 의무 건설 부담 감소① 투기지역 해제 후 달라지는 점2. 본 론라. 정리DTI 규제 완화는 제외!② 기대 효과2. 본 론■ 담보를 인정해주는 비율(LTV),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TI)- 기존 40%→ 50% 상향 조정 ⇒ 대출 한도 늘어남■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10%포인트 양도세 가산세율 폐지 ⇒부동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