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17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연혁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침
1.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3. 조사내용
4. 신청원칙
5. 급여내용
6. 보장시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정지표 수준에서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회부조제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느는데 반해 기본의 제도로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볼 때, 필수 불가결하게 도입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남구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보수층이 주장하는 노동연계복지(warkfare)적 내용을 담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적 복지라는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w.go.kr/blss/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4, 사회복지종합발전5개년계획
이현주, 2004, “참여정부복지 5개년 계획”
《보건복지포럼》제87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pp.15-29.
현외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허 선,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개정의 과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64호(2월호), 나눔의 집, pp.20-25.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1. 서론2. 국민기초생활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2) 긴급지원3) 의료지원4) 자립지원3.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문제점2) 개선방안4. 외국의 복지모델 및 각국의 성과 비교1) 외국의 복지모델(1) 공공부조제도 국가(The public assistance state:미국) - 미국모델(2) 조합주의 혹은 보수주의모델 - 라인모델(3) 보편적 복지모델 (스칸디나비아 제국) - 노르딕 모델2) 복지의 형태에 따른 각국의 성과 비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복지정책론기초의료보장목차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자립지원1234통계 및 해외사례5생활보장법 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범위의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분석과 선택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분석과 선택분석-서론 Ⅰ. 제 1절-연구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빈곤, 질병, 고통, 사회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는 항상 존재해왔으며, 특히 빈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 그리고 국가를 통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완화를 정책목표로 한 공공부조(Public assistac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 적용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현황, 문제점, 개선방안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평가 : 목표, 실증연구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개념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제도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 과정-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실시- 1998년 IMF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

  • 공공부조 프레젠테이션(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전달체계, 급여, 할당, 재원, 산출분석)
  • 제도공적부조 -> 공공부조일본, 미국영국프랑스공공부조 , 공적부조국가부조사회 부조국민의 최저생활보장생활능력을 갖게하여 생활인으로 복귀목적빈곤의 해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목차 2입력하세요입력하세요입력하세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우리나라에서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목적생활이 어려운자 => 급여 + 최저생활보장 + 자활조성사회복지 향상에 기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