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학] 자유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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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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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롤즈의 기획
2. 직관적인 기회평등의 주장
3. 사회계약론 주장
4.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5. 자유적 평등의 정치

본문내용: 1. 롤즈의 기획

(a) 직관주의와 공리주의

롤즈에 의하면 직관주의란 특정한 사안에 대한 특정한 직관들에 기반을 둔 일화들의 열거에 불과하다. 롤즈는 직관주의에 대해서 첫째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상반되는 지침을 제시하는 상충하는 제 1원칙들의 다원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원칙들의 순위를 가려 줄 명확한 방법이나 우선성의 규칙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롤즈의 과제는 우리의 상이한 직관들 간의 구조를 세워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치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롤즈의 이론은 첫째 직관주의-공리주의의 교착상태를 깬다는 점, 둘째 후대 이론가들이 롤즈에 대한 반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규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b) 정의의 원칙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일반적 정의관(general conception of justice)을 내세운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인 기본 가치는 이러한 가치들의 일부 혹은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의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관의 특징은 첫째 정의의 관념을 사회적 가치의 평등한 분배와 연결시킨다는 점, 둘째 모든 불평등이 아니라 해를 입히게 되는 불평등만을 제거한다는 점, 셋째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가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 내에서의 상이한 요소들 간의 우선성의 체계가 필요하다. 롤즈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반적 정의관을 ‘서열적 우선성(lexical priority)'의 원칙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1) 제 1원칙 :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제 2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 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 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이 롤즈에 있어서 정의의 원칙이 된다. 즉 한 가치는 다른 가치들의 개선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는 것이다.(차등의 원칙)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롤즈는 일반적인 자유보다는 자신이 ‘기본적 자유’로 명명했던 자유-선거권, 피선거권, 적법절차의 권리,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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