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로 인한 경영권 승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전모

전환사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자기에게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인수시키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게 된다. 즉, 기존 기업주 편에 있는 인수자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을 늘려 기업을 인수하려는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선의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경영정상화를 수반하지 않은 체, 단지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경영권 편법 승계 – 삼성 에버랜드 사건

승계과정 개선합리적인 기업승계프로그램(최고경영자팀제도,신탁경영제도)토론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의 문제점2. 경영권보호 vs 변칙증여3. 조원총평Chapter .041.에버랜드 전환사체 판결의 문제점비록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거대재벌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가 아닌가?비상장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한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한가?선고 일의 변경, 연기로 인한 재

삼성 일가의 편법증여Ⅰ. 들어가며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삼성그룹과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섰던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측은 1996년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8만 5000원이던 에버랜드 CB 125만여주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주당 7700원에 넘긴 행위가 자금조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전

승계에 대해 삼성 내․외부에서는 ‘차기 회장=이재용’이란 등식이 성립. 이는 시민단체나 정치권도 경영승계는 인정하되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 1995년 이건희 회장이 증여한 돈 40여억원으로 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의 전환사채 (CB)를 헐값에 매입. 즉, 인프라(지분)부터 건설해 기반을 닦아놓은 것- 다음으로 구체적인 경영능력 확보위해 e삼성을 만드는 것에 착수. 그러나 엄청난 손해를 보고 e삼성은 모두 정

1. 서론 저희 5조에서는 최근 들어 과거 대기업 재벌가에서 전환사채 편법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승계 했던 사례가 다시금 이슈화되는 것을 접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 사례를 조사하게 되면서 전제한 것은 극단적인 평등주의의 입장에서서 소위 재벌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자신의 2세에게 물려주는데 대한 비판에 아니고, 그들이 빈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