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국유재산관리기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17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행정관리론의 주요 주제인 `정부재산관리` 중 `국유재산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관리기관
(1) 총괄기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②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의 통일
③ 국유재산의 증감, 현재액 및 현황의 파악
④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조정
(2) 관리기관
① 행정재산 ․ 보존재산
② 잡종재산
본문내용
1. 국유재산의 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광의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즉 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협의의 국유재산은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2. 국유재산관리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총괄기관(총괄청)과 관리기관(관리청)으로 나누어진다.

(1) 총괄기관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 6조).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의 사무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국유재산 총괄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院 ․ 部 ․ 處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입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제 11조).
②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의 통일
국유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각 재산별로 관리하는 기관이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서 관리 ․ 및 처분사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조직론 2공통)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목표와 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
  • 관리체계 구축4) 국세업무편람 편찬5)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5. 시사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국세청은 정부조직법 제 23조 제 3항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내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이다. 1966년 서울 종로구 2가에 설립되었으며,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현재 국세청장 1명과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이 있고, 하부 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징

  • [문화관광이벤트론] 국립중앙박물관 발전 전략
  • ▸ 가족단위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강화2. 풍부한 교육자료 제공▸ 박물고나 안내책자 개선▸ 교육자료 제작▸ 비디오,슬라이드 등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3. 자원 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자 운영지침 마련▸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강화▸ 자원봉사 관리자 확보4. 박물관 전시 안내 프로그램 홍보 및 강화▸ 박물관 전시 및 행사 홍보 ▸ 전시 안내 시스템화▸ 도슨트에 의한 전시 안내(예약 단체관람객 전시안내)

  • 정부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 ① 민영화가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중점을 둔 ‘민유화’에 가까운 용어라고 한다면 시장 화는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방식을 따라가는 ‘민간기업화’, ‘민간화’ 에 가까운 개념② 사례․KT&G의 시장화정부행정기관⇒외청행정기관⇒공사형공기업⇒정부출자형공기업⇒민영화 기업재무부전매국전매청한국전매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KT&G․KT의 시장화정부행정기관⇒공사형 공기

  • [금융기관경영론] 금융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 대구은행의 리스크관리
  • 관리에서 한 부분의 짐은 덜게 될 것이다. 제 1 절 연구 개요 IMF 체제 이후 국내의 은행들은 여신의 부실화에 의한 부실에 의해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97년 12월중에는 다수의 종금사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였고, 98년에 들어서는 서울. 제일은행의 국유화를 시발로 하여 다수의 부실종금사가 인가 취소되고 급기야는 은행권으로까지 불길이 번져 6월중 5개 은행이 자산부채이전방식에

  • [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및 해결방안
  • 관리체제하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기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행정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 경영의 차원에서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민영화의 추진에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1. 김찬동유열,「공기업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2.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3. 정갑영 외 3인,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