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장애인고용] 장애인차별의 개념,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의의, 필요성, 장애인고용과 차별 및 이동편의시설 실태,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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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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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인차별의 개념
Ⅲ.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1. 장애인 사회적 차별
2.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Ⅳ. 장애인고용과 차별 그리고 이동 편의시설 실태
1. 장애인 의무 고용 실태
2. 장애인 노동자의 각종 차별 실태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보장정책 실태
Ⅴ. 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Ⅵ.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의 개선
2.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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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약2/3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중교통 수단과 건강 서비스가 열악하거나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 그리고 교육, 고용 및 기타 소득기회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을 때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 집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구소득(233.1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 62.5%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5세 이상 133만2천명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63만7천명이며, 취업자 수는 45만6천명(71.6%), 실업자 수는 18만1천명(28.5%)이다. 결과적으로 97만6천명의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과 국가는 자신들이 바라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평균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고 빈곤과 소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곧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서의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다.
Ⅱ. 장애인차별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노동시장에 적용시키면,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ꡒ생산성과 관련 없는 (장애인)노동자의 특성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가치평가를 하는 것ꡓ을 말한다(Arrow, 1973; Doyle, 1995: 534에서 재인용). 즉, 생산성과 관련 없는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노동시장에서 가치부여를 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다. 차별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의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들과 관련된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차별은 고용수준이나 임금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결과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소수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만으로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식상의 태도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차별은 집단들 사이에 체계적이고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연적인 차별이나 일시적인 현상은 차별이라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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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건보(1999),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정열․조성민(2003), 국내외 장애인 인권상황과 흐름(장애인국제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법무법인 지평(2002),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청자(1994), 장애인에 대한 태도조사. 한국재활재단. 재활재단논문집 통권 제 3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지역공청회 자료집.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논문, 각 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고용차별 분석참조
○ 히가시 도시히로(2003), 장애인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서울 한국장애인 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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