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대선을 통해서 본 한국 정치, 문화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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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국가적 현실; 대선- 국민의 리더를 뽑는 과정
2. 리더는 무엇이며 훌륭한 리더를 뽑기 위해 개인, 사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Ⅱ. 본론
1. 리더는 무엇인가? 정치적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우리나라의 상황
(1) 현재 우리나라에 진정한 정치적 리더가 존재하는가?
(2) 왜 우리나라엔 훌륭한 정치적 리더가 없는가?(정치적 현실)
①역대 선거 과정의 부정 및 건전하지 못한 정치 행태
②국민의 정치 인식

2. 민주주의 아래서 훌륭한 리더 만들기
(1) 민주주의 : 대화와 타협-개인적 차원
(2) 우리 사회 :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문화-사회적 차원
ⓛ 지역주의
② 포퓰리즘
③ 네거티브 캠페인
④ 대안

(3) 정치적 리더십 교육확대와 공명선거 실현-국가적 차원

Ⅲ. 결론
1. 리더의 필요성 재차 강조
2. 리더를 탄생시키기 위해 개인, 국가, 사회가 노력할 부분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가적 현실; 대선- 국민의 리더를 뽑는 과정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이미 대선 대결 구도는 거의 잡혀 있고 각 당은 집권하기 위해 저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소위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은 날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정당 안팎의 세력싸움 및 대결구도는 세인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 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갖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만여 개가 된다고 하니 그 권한이 가히 국가의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1963년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졌다.
선거는 각종 주체에 따른 간접선거 및 국민 직접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통계상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국민의 직접선출이 10회, 국회·통일주체국민회·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6회, 의원내각제하에서 국회에 의한 간접선출이 1회로, 총 16회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대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졌고, 제2·3대와 제4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나,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는 3·15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됨으로써 같은 해 8월 15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다시 치러졌다. 이후 제7대까지 직접선거로 치러졌는데, 제1대부터 제7대까지는 임기가 모두 4년이었다.
제4공화국 때인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선거부터 1980년 8월 27일의 제11대 선거 때까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6년이었다. 이어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채택하였고, 임기는 7년이었다. 이후 제13대부터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까지는 국민 직접선거로 치러졌고, 임기는 5년이며, 2002년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 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대별/구분
공고일
선거일
당선인
선출방법
초대
1948.07.18(일)
1948.07.20(화)
이승만
국회선출
제2대
1952.07.18(금)
1952.08.05(화)
이승만
직접선출
제3대
1956.03.28(수)
1956.05.15(화)
이승만
직접선출
제4대
1960.02.03(수)
1960.03.15(화)
이승만
직접선출
1960.08.10(수)
1960.08.12(금)
윤보선
국회선출
제5대
1963.09.05(목)
1963.10.15(화)
박정희
직접선출
제6대
1967.03.24(금)
1967.05.03(수)
박정희
직접선출
제7대
1971.03.23(화)
1971.04.27(화)
박정희
직접선출
제8대
1972.12.18(월)
1972.12.23(토)
박정희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제9대
1978.07.01(토)
1978.07.06(목)
박정희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제10대
1979.12.01(토)
1979.12.06(목)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제11대
1980.08.22(금)
1980.08.27(수)
전두환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제12대
1981.01.24(토)
1981.02.25(수)
전두환
대통령선거인단선출
제13대
1987.11.16(월)
1987.12.16(수)
노태우
직접선출
제14대
1992.11.20(금)
1992.12.18(금)
김영삼
직접선출
제15대
법정화
1997.12.18(금)
김대중
직접선출
제16대
법정화
2002.12.19(목)
노무현
직접선출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이재현(1995), <정치지도자의 요건>
고명균(2003),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실증 연구>
이극찬(1993), <정치학> : 법문사
이범준·신승권 공저(1997) <정치학> 서울 : 박영사
배재연(1998), <역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연구>: 발행처 : 大邱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이남영(1993), <한국의 선거> : 나남출판사
이종은(2003~2007) : 세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나태준(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손석희(2006), “남 인정 않는 집단주의가 토론문화 걸림돌” : 연합뉴스
윤용희(2003), <2002년 대선의 승패 요인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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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2006), <한나라당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 : 동아일보
김정욱, 서승욱 <절정으로 치닫는 매니페스토 운동>기사발췌 : 중앙일보
[시론],(2006) 매니페스토, 검증이 더 중요하다 [중앙일보]
김정욱(2006) `매니페스토 협의체` 내달 구성 [중앙일보]
강태완, 김태용, 이상철, 허경호(2001) 토론의 방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공명선거 실천방안(2001) : 국회사무처
정운찬 없는 범여권 … 손학규에 '지지율 쏠림' [노컷뉴스] 장윤미 기자
노컷뉴스 | '속보' | 2007.05.08 16:27
뷰스앤뉴스 | '정치' | 2007.05.18 18:18
노 대통령 때려 지지율 높이기 [중앙일보 2007-05-10 04:18:04]김정욱, 이가영 기자
카나이 타츠키 <매니페스토의 탄생> : 다산초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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