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법률 - `호주승계, 재산상속` 의의 및 정리

의의대법원은 종중에 관한 법률문제를 원칙적으로 관습에 의존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중은 종중원의 공동선조의 분묘제사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여기에서 종중은 1차적으로 곧 제사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종중과 같이 재산이나 종중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생활관계와는 관계없이 성립하며 한 곳에 한한다.(3)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족으로 특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장소이다(주민등록법 제 6조). 공법상 개념이며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될 수 있다.3.주소의 효과(1)민법상의 효과ⅰ.부재 및 실종의 표준ⅱ.법인 사무소 소재지ⅲ.변제의 장소 ⅳ.상속개시지ⅴ.호주승계개시지참고)다른 효과에는 사법상의 효과와 공법상의 효과

호주제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지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가?또한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나는 호주제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한 번 짚어 보고자 한다.호적의 개념 및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세계 여러 나라의 호적제도를 고찰해 보면서 말이다.Ⅱ.본론1.호적의 의의 및 기능호적의 의의-호적은 대한민국 국민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증하여 주는 공문서다.-인간의 생활관계중 재산관계를 공시하는 정부가 등기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3. 민법 제826조 3항 – 호주의 결정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만들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 문제점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