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동서양고전 - 사상과 언론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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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영국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정치적 토론을 탄압하고 의견을 통제하려 기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입헌 군주제에서는 별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대중과 일치된 견해를 갖고 대중의 의견에 기대어 또는 정부 스스로가 대중적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강제력 그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강제력은 공공 여론에 반대해서 행사될 때보다 그것에 편승해서 행사될 때 더욱 위험하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견이 오류일 경우 진리가 오류와 경쟁하면서 더욱 명백한 인식과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며, 그 사람의 의견이 진리일 경우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이 두 가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권위가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의견이 아마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측면에 대하여 논의해보자. 탄압하려는 자들이 언제나 무오류적일 수는 없다. 그 의견을 오류라고 확신할 때는 자신들의 확실성을 절대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불행한 것은 자신의 확신이 다른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관습, 제도, 체제 등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도 오류적일 수 있다. 현재에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많은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도 과거에 거부되었거나 미래에 거부될 수도 있다.
인간 생활에서 의견이나 일상적 행위에 있어서 현재의 정도로 발전한 원인은 오류가 교정 가능하다는 생각과 지적 혹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서 존경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인 인간 정신의 성질에 기인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토론이나 경험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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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의 동서양고전탐사2
이병주 | 생각의나무 |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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