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기후변화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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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2) 교토의정서와 배출권거래제 참여
3) 기후변화 종합대책 (1~3차)
4) 종합대책의 성과 및 문제점
5) 제 4차 종합대책 (2008~2012)
6) 현재 사업 현황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20세기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0.6℃ 상승했고 봄과 여름의 북반구의 빙산은 1950년 이래로 약 10~15%가 감소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story/story_01.asp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10~25cm 상승하여 투발루,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변화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100년 동안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폭은 1.5℃로 전 세계 평균기온보다 약 2배정도로 상승폭이 높았다. 이렇게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와 평균기온이 급상승한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2천만 톤으로 지난 1990년 2억 9천만 톤에 비해 무려 79%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MBC뉴스, ‘한반도 온실가스 급증’, 2008년 5월 27일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여 해안지역의 침수와 산림분포지역의 북상으로 인한 생태계 및 산림의 혼란, 전염병 이동의 증가로 인간 건강의 위협, 기후대의 변화로 식량 생산 감소와 어류의 이동 경로 변화로 농, 수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재 현황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책,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본론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의 200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백만CO2톤으로 90년 대비 98.7% 증가했다. 이 중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분이 약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CO2톤이 될 전망이다. 이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이다. 환경부,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2007. 붙임1 p2

<주요국 CO2 배출 변화율(90~05) - 우리나라는 세 번째> 같은 글, 붙임2 p8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너지 소비로 배출되는 CO2가 온실가스의 88.6%를 차지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비중 >

CO2
CH4
N2O
HFCs, PFCs, SF6
배 출 원
에너지사용/
산업공정
폐기물/
농업/축산
산업공정/
비료사용
냉매/세척용
지구온난화지수
1
21
310
1300~23900
국내총배출량(%,'05)
88.6
4.3
3.5
4.4

구 분
에너지
제조공정
농업/축산
폐기물
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04)
84.3
11.0
2.5
2.2
100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07.12) 에너지관리공단, ‘알아둡시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2007. p7에서 재인용

특히 온실가스 배출원별로는 에너지부문이 84.3%이며, 특히 에너지연소에 의한 CO2 비중이 총 배출량의 83%로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은 바로 에너지연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전체 제조업 GDP 대비 에너지다소비업종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 한 제품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거나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산업. 철강, 화학, 비철 금속 따위의 재료 산업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의 비중이 크다.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 29.7%, 일본 19.8%, 영국 16.8%, 미국 14.1%)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관련 Q&A 100’, 2007. p59에서 재인용
이렇게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진 산업구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단기간에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외에도 부문별 에너지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 2007.
에너지관리공단, ‘알아둡시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2007.
추장민, ‘중장기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방안’,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004.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관련 Q&A 100’, 2007.
환경부,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2007.

인터넷 자료(뉴스 포함)
디지털 타임스, ‘알아봅시다, 그린오션(Green Ocean)’, 2008. 5. 8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index.asp
MBC뉴스, ‘한반도 온실가스 급증’, 2008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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