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

서류만 가지고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서류들을 그대로 수익자에게 반송하면 개설은행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한 것이며 제시된 서류를 수출자에게 반송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하증권의 원본 한부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를 하였고 더구나 선하증권의 consignee가 수입자

사례에서 개설은행이 서류간 하인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커버하는 선하증권은 하인(Shipping mark)이라는 제목(heading) 밑에 컨테이너 번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서류에 상세한 하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하자가 있는 서류가 되지는 않는다. 6.선적 7일 후에 매입하라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A사는 신용장에서 선적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는 별도의 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신용장이 포장명세서 한 통과 중량명세서 한 통을 요구하였다면 그 요구조건은 두 개의 별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포장 및 중량명세서가 포장 및 중량명세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면 서류 원본 두 통을 제시하면 된다. ) 3. 여러 통의 서류가 요구된 경우 사례와 같이 5통의 서류가 요구된 경우 신용장과 신용장통일규칙 또는 서류 자체에 다른 표시가 없다면 적어도 원본 한 통과 나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의 방지대책이나 기존에 발생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국내 무역업체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금융기관, 언론매체, 해외대사관 및 영사관, 수사기관, 법원의 판결 등 범 관련기관들의 정보공유체제가 적극적으로 성립되어 악덕 무역업자나 불량

신용장을 받아 볼 때쯤 이면 이미 생산이 거의 끝나있기 때문에 미심쩍은 구석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재고처리 부담 때문에 선적을 감행하게 되는 심리 이용③ 예방책신용장 개설은행의 국적 및 소재지, 연락처 및 은행명부 포함여부 확인 필요정체불명의 외국 통지은행을 경유하였을 경우, 통지은행에 대한 신용조사 필요제3국 은행의 환거래 비밀번호(Test Key)를 제시할 경우 진위성 여부 확인필요선적서류의 발송처가 개설은행이 아닌 일반 회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