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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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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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AFTA의 출범배경 및 참여목적
2.NAFTA의 주요내용
3.NAFTA의 연혁 & 주요기구
4.NAFTA체결 이후 멕시코 – 긍정적 측면
5.NAFTA체결 이후 멕시코 – 부정적 측면
6.한국 향후 FTA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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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주요내용
관세장벽
- 대다수 품목의 관세는 5-10년 내
- 수입 민간 품목의 관세는 15년 내 철폐
- 섬유 및 의류제품의 관세는 최장 10년 내 철폐
- 자동차의 관세는 5-20년 내 철폐
비관세장벽 -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등의 비관세장벽 철폐
- 멕시코 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 즉시 철폐
- 자동차에 대한 멕시코의 수입제한 제도 즉시 철폐
원산지 규정 - 자동차산업 현지조달비율 62.5%로 강화(미․카 FTA: 50%)
-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적용
투자 및 서비스 교역 - 통신, 은행 및 증권, 보험, 육상운송업 등 서비스시장 개방
- 투자승인 시 부과되고 있는 멕시코의 수출이행요건 폐지
지적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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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주요기구
자유무역 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 NAFTA의 중심기구. 각 회원국이 지정한 각료급 대표로 구성
- NAFTA의 규정에 따라 모든 위원회 및 작업 단의 업무집행 감독 및 분쟁해결
노동협력 위원회(Commission on Labour Cooperation: CLC)
- 각료급 노동관리들로 구성
- 직업병, 안전, 유아노동, 노동자 이익, 최저임금, 노사문제, 노동조합의 결성
운영에 관한 입법, 노사분규 해결 등에 대한 명령권 보유
환경협력위원회(Commissio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C)
- 환경분야 최고관리로 구성
- 환경의 보존, 보호, 개선을 위해 협력 및 지원제공
- 환경보호의 수행. 위해 제거 위한 시민들의 대정부 청원이 가능하도록 유도
- 환경법 등의 제정과정 투명성 유지, 법률 및 행정 절차의 공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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