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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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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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민주주의 의 위기

2. 민주화 이후의 국가
2.1. 민주화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2.1.1. 무력한 국가의 문제
2.1.1.1. 국가의 두 수준과 두 엘리트의 관계
2.1.1.2. 헤게모니적 요소
2.1.1.3. 대안적 민주주의 발전모델의 부재
2.1.1.4. 집권 정당의 모호한 정체성
2.1.2. 관료제의 문제
2.1.3. 대통령제의 문제
2.1.4. 중앙 집중화의 문제
2.2.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2.2.1. 참여정부
2.2.1.1. 무력한 국가와 관료제의 문제
2.2.1.2. 대통령제의 문제
2.2.1.3. 중앙 집중화의 문제
2.2.2. 이명박 정부
2.2.2.1. 무력한 국가와 관료제의 문제
2.2.2.2. 대통령제의 문제
2.2.2.3 중앙 집중화의 문제

3. 민주화 이후의 시장.
3.1. 민주화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3.2. 권위주적인 정부의 소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3.3. 김대중 정부
3.3.1. 세계화에 불어 닥친 IMF
3.3.2 신자유주의와 노동 정책
3.4. 참여정부
3.4.1.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
3.4.2.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3.5. 이명박 정부
3.5.1. 친(親) 시장을 넘어 친(親) 기업적 정부
3.5.2. 노동력의 부재

4.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4.1.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4.2. 민주화 전후의 시민사회
4.2.1.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
4.2.2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민주화 이후)
4.2.3. 시민사회의 약화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4.4.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민사회

5.결론

본문내용: 1. 한국 민주주의 의 위기

오늘날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경제 한파에서 촉발한 각 계층의 움직임은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만큼 위협 적이고 각 계층은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급급하며, 입장이 다른 집단 사이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기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학자인 최장집의 저서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최장집의 논의는 그 당시에도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최장집과 백낙청 간의 논쟁은 진보진영간의 의견 대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주목을 받았다. 당시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꼬집어 이야기한 최장집과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야한다는 백낙청의 반론은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화두로 남아있다. 최장집은 이후 그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고찰하고 민주주의의 질적인 성장만이 국가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책에서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통하여 과거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을 살펴본 후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설명하고 한국 민주주주의의 과제를 말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현대 한국 민주주의는 젊은 유권자 층의 낮은 투표율에 기인한 참여의 위기, 즉 대표성의 위기라는 현실 앞에 놓여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한다.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p,19,
때문에 대표성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인 ‘불평등구조의 심화’이다. Ibid. p,27,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담당했던 불평등 제어의 기능을 민주화 이후 그 역할을 대신할 장치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제거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층과 서민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계급간의 불평등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과거 사회의 이동을 담당했던 교육이 기득권층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중앙 집중화와 이로 인한 지역감정이 이념 및 가치의 다원화와 자유로운 사고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역할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이다. 동질적인 정치적․이념적 지향을 둔 대기업화된 언론사에 의한 언론독점현상으로 인해 진정한 언론의 견제가 이루어 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자기 쇄신의 노력이 부재한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보수적 민주주의와 문제를 야기한 그 역사적, 구조적 기원은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산업화,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이다. 먼저 냉전 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만들자’는 민중의 열망의 분출이 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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