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경제론] 네덜란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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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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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 네덜란드 모델의 함의와 한국적 필요성 제기

Ⅱ. ‘사회적 협약’의 이론적․시대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사회적 협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2. 시대적 배경: 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Ⅲ. 네덜란드 모델: 사회적 협약의 사례와 사회협의기구의 대응
1. 네덜란드 복지국가의 형성
(1) 사회 코포라티즘의 제도화와 노사관계
(2) 노사관계와 임금조정
(3) 복지국가의 발전
(4) 바세나르 협약 이전의 합의의 갈등
2. 복지국가의 위기와 네덜란드 모델의 형성
(1) 바세나르 고용 협약
(2) 신 방향(A New Course = Agenda for Collective Bargaining in1994)
(3) 2003년 노사간 임금동결 합의 및 고용조건 정책
(4) 2004년 가을협약
3. ‘사회협의기구’의 성격과 대응
(1) 노동재단 (the Labor Foundation)
(2) 사회경제협의회(SER = Social & Economic Council)

Ⅳ. ‘유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와 ‘코포라티즘’

Ⅴ.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1. 네덜란드 모델의 성격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3.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및 성격 분석

Ⅵ. 네덜란드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 네덜란드 모델의 함의와 한국적 필요성 제기

네덜란드는 강소국(强小國)의 대표적 국가로, 최근에는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모델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표적 고용실패 사례국가로 손꼽히던 네덜란드는 고실업과 지나친 비용으로 복지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나라로 지적 되면서 80년대 중반에는 ‘네덜란드 병’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시작으로 사회적 협약을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 ‘폴더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낮은 임금비용과 강력한 대외경쟁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이른바 강소국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 성공은 1990년 후반부터 그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1999년 4월에는 선진국 지도자들이 네덜란드를 ‘제 3의 길’의 성공적인 사례로 칭찬하기도 하였다(Spithoven 2002, 334).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여름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모델로 네덜란드를 제시하면서, 노조의 경영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격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도 네덜란드 모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4년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나버린 현재, 메스컴을 보면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는 네덜란드 모델을 억지로 우리 현실에 끼워맞추려 했다’는 식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분명 네덜란드 모델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복지모델이며, 노사관계 모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우리 나라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기에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한 과연 극복가능한 면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본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복지개혁모델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 발표조는 네덜란드 모델의 원초적인 궁금점과 우리나라에 비춘 성공 가능성, 혹은 적용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물음을 시작으로 발표의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다.

Ⅱ. ‘사회적 협약’의 이론적․시대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사회적 협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낮은 임금비용과 강력한 대외경쟁력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의제도가 1990년대 이후 모범적인 경제 전략의 기초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노사는 임금안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중앙합의를 도출한 1982년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구조조정과정에 노사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였다. 노‧사‧공익의 활발한 논의에 의해 정책안을 창출한다. 노‧사와 공익간의 논의에 주력하고 정부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며, 정부는 단지 옵서버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협약은 국가적 차원, 혹은 산업, 기업 차원에서든 지도층에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왜”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

참고문헌: 장경덕, “부자클럽 유럽” 매일경제신문사, 2000
류상영 외, “국가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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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ser, Jelle지음, “네덜란드의 기적 :일자리 창출, 복지개혁, 노사관계와 조합주의” 따님, 2003
윤석명․김대철[공저],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04
최희선, “네덜란드식 일자리 창출방식의 성과와 한계” 産業硏究院, 2004
주진우,『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 노동사회, 1999
이장규, 『네덜란드 모델의 노동시장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한국정치학회), 2000
김용철,『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적 관리기제 :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의 노사정 협의체제』, 2000 한국정치학회보.
노사정위원회,『네덜란드의 사회합의제도』, 2001
노사정위원회, 『네덜란드 2004 합의동향』, 대외협력실 홍보팀, 2001
오병훈, 『네덜란드의 사회적협의제도』, 노사정위원회, 2003
전창환, 『네덜란드 사회경제와 연금제도』, 한국경제학회보, 경제학연구, 51권, 2호 2003.
김학노,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8권, 3호, 2004
권형기, "분화하는 대륙형 자본주의 : 독일과 네덜란드 비교", 국제정치논집 제47집 3호, 2007
김인춘, "2차 대전 후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5집, 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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