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 비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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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교육과 사회발전의 정의
2. 교육과 사회발전의 관계 : 여러 이론 소개
3. 교육 정책의 특성과 새 정부의 교육 정책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분석
1) 정책 소개
2) 이명박 정부의 관점 : 교육과 사회발전의 관계
3) 이명박 정부가 바라보는 한국의 교육 문제

2.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비판
1) 교육과 사회발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비판
2) 교육 문제 파악 미흡 비판

3. 대안 제시
1)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관 제시
2) 구체적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교육과 사회발전의 정의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으로 정의된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의된 만큼,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교육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된다. 우선 공학적 개념으로서 교육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시각이다. 이 시각의 전제는 교육이 공학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학은 의도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교육 역시 결과에서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개념은 성년식(成年式) 개념이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지적 유산을 전수받는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은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입문한다. 이때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여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을 만든다. 둘째, 교육은 무기력하지 않은, 지식과 이해 및 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일이다. 셋째,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교육은 사람들이 으레 받아야 하는 통과의례 또는 성년식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개념은 사회화 개념이다. 「교육과 사회학(Education and Sociology」에서 E. 뒤르켐은 교육을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사회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사회화는 이기적 개인이 집단의식을 내면화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브리태니커, 2008)
한편,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은 발전(development)의 개념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다. 발전은 흔히 경제적 성장을 뜻한다. 1950년대 이전에만 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성장을 추정할 수 있는 GDP나 GNP 등의 지표를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빈곤, 불평등, 실업 등 사회문제의 정도 및 그에 대한 대처 여부 또는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사회발전 개념을 설명하였다. 세계은행이 정의한 바에 따라 간단히 정리하면 발전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Todaro and Smith, 2006, pp.15~17) 즉, 사회발전은 단순히 경제 성장 차원을 넘어서 사회구성원들이 계급이나 성(性) 등의 요인으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삶에 지장을 받는 차원들까지 다양하게 고려한 개념이다.

2. 교육과 사회발전의 관계 : 여러 이론 소개
그렇다면 교육과 사회발전 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관계는 교육의 기능으로 인하여 형성된다. 교육의 기능에는 본질적 기능과 수단적 기능의 두 가지가 있다. 본질적 기능은 인간의 학구적(學究的) 욕구를 충족하고, 개개인의 정체성 및 인격을 형성하는 기능이다. 도덕 및 윤리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사회 및 과학 교육을 통해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J.듀이와 R.S.피터즈 등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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