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KODAK(코닥)-FUJI(후지) 필름사건(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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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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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분쟁 발생 배경
양국의 입장
패널의 결정
불가항력 이란,(Force Majeure )
불가항력조항 효과
불가항력조항 설정 시 유의점
분쟁 배경
손해배상청구내용
중재 결론
- 본문내용
-
분쟁 발생 배경
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
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후지사 등이 일본시장 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 301조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분쟁.
양국의 입장
미국
: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
-미국은 일본의 유통구조에 대한 조치들이 일본의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외국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가 주목적이라고 주장
일본
: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
-미국은 일본의 조치들이 미국 상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자료평가
- 죽을래 아예 내용자체가 없자나
- leopar***
(2010.11.09 2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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