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 대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도록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와 맞추어서 사회복지적인 시각을 통해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위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개념, 목적과 기본이념, 대상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제정이유 이용환 외 (2008) 「최신사회복지법제론」大旺社,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

복지 관련법1. 노인복지법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복지사회건설이라는 국정목표 하에 1981년 6월5일 제정 되었으며, 1989년, 1993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3년 5월 29일에 개정 되었다.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즉, 건강가정 구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2) 의의① 행정적 제도적 기틀 마련 : 가정을 한단위로 한 통합적 가정정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 마련 ②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사전적/ 예방적 접근, 선가족 후사회의 한계를 극복,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