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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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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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신문기사와 선정동기

Ⅱ. 공기업의 민영화 : 공기업의 의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

2. 민영화의 단점(한계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

1.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2. 국부유출

3. 이유 없는 인재감축과 기업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4.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 야기

Ⅴ. 공기업 민영화 실패 사례

1. 일본 철도(JR)

2.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3. 말레이시아 항공

Ⅵ. 공기업 혁신

1. 조직 관리

2.󰡐고객중심󰡑경영 확립

3. 공공기관， 공기업과 산하기관으로 재편

Ⅶ. 혁신 공기업과 민영화 기업 비교

결 론
Ⅰ. 공기업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성 및 경쟁
력 확보

Ⅱ. 의견 총정리

본문내용: 서 론

20세기초까지 국가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민에게 치안⋅교육⋅국방 등의 행정서비스, 즉 순공공재만을 제공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기⋅수도⋅가스⋅서민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과 항만⋅공항⋅고속도로⋅위성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점차 요구하게 되어, 행정서비스 외에 기업적인 서비스(준공공재)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의 대공황도 국가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 선진국들은 거대한 공공토목사업을 착수하여 실업자를 흡수하였고, 그들의 소득은 즉각 구매력으로 연결되어 공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의 뉴딜정책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케인즈는 스미드의 고전이론을 수정하여 1936년에 간행한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여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경제활동을 개인에게만 맡겼던 자유방임주의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mixed economy)체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2002
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2000
 박재호 「대한민국 공기업에 고함」 황금어장, 2008
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5
 유성재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학지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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