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로또복권 사건(2004헌마440, 2005헌바92)

헌법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학설 의 다수와 같이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구체 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하였다 그리하여 사 상의 자유에 관한 한 우리 헌법이론은 이론적 휴면상태에 있었다 김승환， 양심의 자유 현대헌법학이론(우제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I))， 고사 연구사， 1996， 392연 각주 6 참고 김승환 교수는 이러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헌법관헌법 조문의 위헌심사여부 (헌법재판소 판례)① 헌법 조항간에 이념적⋅논리적 우열관계인정 ○② 효력상 차등 인정 ×③ 우리 현행 헌법은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④ 헌법제정규범과 헌법개정규범을 구별할 수 (없다).⑤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 구별론, 헌법 개정한계론은 헌법조항의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없다).⑥ 헌법의 개별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헌법적 정신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사익으로서 존재함은 당연하나, 이는 공공복리와의 관계에서 납세에 의해 침해되더라도 그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의 제한은 그것이 정당한 목적 및 절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정당한 조세부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인 침해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관련조항들이 재건축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를 다투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6) 헌법재판소 2008.10.30 선고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 제30조의2등 위헌확인등】【판시사항】가. 주택재건축사업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상책임을 부인하였지만, 간접효력규정설(유추적용설)에서 주장되는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판단을 유보한 것이 눈에 뛴다(1993. 10. 26, 93다6409).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헌결 1994. 12. 29, 89헌마2), 또는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보상이 아니라, 보상입법의무의 부과(헌결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공용침해와 재산권의 내용ㆍ한계의 설정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