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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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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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개괄

2.
근로장려세제(한국형 EITC)의 개괄

Ⅲ.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 (찬/반을 전개로)

1.
근로의욕저해의 해결책과 근로여건과 근로의 질 약화 측면

2.
소득 파악 인프라의 측면

3.
재정확보 측면

4.
기존제도와의 연계 측면

Ⅳ.
현재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

1.
정확한 소득파악의 노력

2.
현실적인 모형의 재설정

3.
기존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소득공제)와의 조화문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시 & 일용직 및 비정규직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보수를 기준으로 중간층 일자리는 감소하고 상위 및 하위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특성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위한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06년 7월 31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공식 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정하였음을 발표했다.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복지국가로써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나도 미비했던 한국에 복지체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EITC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EITC의 기본 내용과 특징 및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실시되었다.

Ⅱ. 제도의 이론적 고찰

1.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개괄

참고문헌: 강태욱&김성식(2005),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 주간경제』,521호.
김종일(2001),「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박능후(2003),「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월호
(2005),「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국제노동브리프 3호
배진일(2005),「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송재창․안종범(2006), 「한국형 EITC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송호근(2001),「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안종석(2005),「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재정포럼, 4월호
안택순,「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어떻게 봐야하나」,
나라경제 2006년 9월호
오재춘(2006),「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연구 18호.
이상은(2007),「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임승현(2005),「IMF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 주도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최현수(2001),「미국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빈곤 감소효과 추정」,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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