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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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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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관계
Ⅰ. 서론
Ⅱ. 정부간관계의 의의와 정의
1. 정부간 관계의 기원
2. 정부간 관계의 정의
Ⅲ. 정부간관계의 연구
1. 정부간 관계 연구의 필요성
2.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연구 경향
3. 정부간 관계의 유형
4. 정부간관계의 특성
Ⅳ. 각국의 정부간관계
⎆수직적통제
Ⅰ. 수직적 통제 ․ 감독관계
Ⅱ. 수직적통제의 장단점
Ⅲ. 참고자료
⎆수평적통제
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Ⅱ. 협력의 방식
Ⅲ. 수평적통제의 장단점
Ⅳ.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활성화 방안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수직적 통제에 따르는 상하 관계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등한 상호 관계로의 발전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질서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현재의 갈등이 혼란과 무질서로 간주될 수 있다.자치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주앙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므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와 기능 이양 및 자치권의 강화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나라마다 독특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중앙집권화의 역사가 깊은 나라와 국가의 시작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Ⅱ. 정부간관계의 의의와 정의
1. 정부간 관계의 기원
정부간 관계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각급 정부 간의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미국의 학계와 정부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정부간관계라는 단어가 문헌에서 나타난 것은 1937년 스나이더교수가 쓴 “미국 정치학보”의 "County and Township Goverment in 1935~1936"이란 논문이다
그리고 1940년대에 들어와서 그레이브교수가 미국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란 제목으로 Annals를 특집으로 발간하였는데, 그 중에 25개의 논문이 미국의 여러 형태의 정부간 관계를 다룸으로써 정부간관계란 용어가 좀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50년대에 들어와서 두 차례나 ‘정부간 관계’란 단어를 입법용어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1960년대는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거의 모든 주정부에 정부간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탄생하였다. 미국의 지방정부 내에서도 이 정부간 관계를 다룰 전문 직원을 채용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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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제2판 -임승빈
한국지방행정론 - 김병준
국회도서관 원문자료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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