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사법발전방향에 대한 기획안 -CCTV의 실효성과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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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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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CCTV의 이론 및 사례
제1절 CCTV의 활용형태
제2절 방범용 CCTV 활용의 목적
제3절 방범용 CCTV의 운용현황
제3장 CCTV 설치의 관련문제
제1절 CCTV와 예산문제
제2절 CCTV와 인권침해문제
제3절 주민동의의 문제
제4절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 범죄검거효과
제4장 조원들의 판단
제1절 현소정 학우의 의견
제2절 이민지 학우의 의견
제3절 김근갑 학우의 의견
제4절 배원균 학우의 의견
제5장 방범용CCTV의 효과성 제고방안
제1절 설치 및 운용의 사전단계
제2절 설치 시 고려사항
제3절 범죄예방효과의 증폭장치 활용
제4절 경찰활동과의 연계된 CCTV활용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얼마 전 국보 1호인 숭례문(남대문)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500년 역사의 문화재가 붕괴 소실되었다. 수사 초기에는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용의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칫 미결 사건으로도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CCTV의 힘을 빌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CCTV에 녹화된 영상분석으로 용의자를 쉽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최근 5월에 대구에서는 초등학생 성폭행 관련사건에서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찍힌 CCTV 영상으로 알리바이를 확보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최근 급격한 범죄의 증가는 각종범죄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다. 범죄양상 또한 사전 치밀한 준비와 사전 답사 등에 의해 범죄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등 ‘지능화’ 되어 있고 완전범죄를 위해 절도범이 강도범으로 돌변한다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게 강간은 물론 살인도 서슴지 않는 등 ‘흉포화’ 되어가고 있으며 성폭력 관련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현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CCTV를 이용해 범죄예방과 범죄검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한 형사사법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계된 감시공학 기계를 말한다. 이는 카메라와 모니터 간에 전용 통신링크가 내장되어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모니터로 곧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한다. 즉 CCTV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CCTV 개인 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따르면 CCTV의 정의를 ‘특정한 수신자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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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자료
김석기. 2007.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임민혁. 2007.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임채용. 2006. 방범용 CCTV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 웹 사이트
구글. http://www.google.c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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