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농업] 한국농업의 여건, 기능, 문제와 한국농업의 발전 방안 및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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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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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농업의 여건
1. 대외적 여건
2. 대내적 여건
Ⅲ. 한국농업의 기능
1. 먹거리 공급 기능
2. 홍수방지 및 환경보전 기능
3.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문화적 기능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기능
Ⅳ. 한국농업의 문제
1. 경쟁력 없는 소규모 영농.
2. 농촌인구의 고령화
3.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4. 농가 부채 증가
5. 쌀수입 개방
6. FTA체결
7. 식생활 구조 변화
Ⅴ. 한국농업과 농민의 의식변화 방향
1. 한국농민의 현실
2. 한국농민의 의식변화 방향
1)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경영자상의 확립
2) 경영감각을 가진 농업인으로 변화
3) 일반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4) 농업벤쳐기업의 육성
Ⅵ. 한국농업의 발전 방안
Ⅶ.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농업협상을 시작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직 WTO 농업협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진전사항은 없다. 그러나 농업협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를 통해 차기협상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과 각 국의 입장은 이미 다 드러났다. 앞으로 차기협상의 방향과 대상, 그리고 주요 일정 등에 대한 논의는 많든 적든 시애틀에서 논의된 협상내용을 기초로 전개될 것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장기간의 협상과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다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부기구(NGO) 역시 국내적인 대응체제를 재정비하고 시애틀 대응활동을 기초로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시애틀 각료회의를 통해 각 국 정부는 비정부기구(NGO)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 정부도 농업협상 대응방향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ꡐWTO협상 국민연대ꡑ 등 국내 NGO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국제 NGO들의 주장과 요구를 협상에 원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국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긴밀하고도 굳건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농업협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기존의 NTC그룹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개도국으로 구성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조만간 WTO에 가입하게 되면 개도국 그룹의 중심에 등장하게 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향후 농업협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협상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내 일각의 위험한 상황인식을 논리적으로 차단하여, 농업의 지키는 일이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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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200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 김완배 교수,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 김영진, 한국농업의 진단과 개혁과제, 당대
○ 김동희, 김석훈, 장원석 외,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 설광언(1998), 농업개혁, 한국개발연구원
○ 서찬기(1981), 한국의 농작물 분포와 그 지역구조, 지리학
○ 이정환 외, 농업 구조 정책의 목표와 지원 시책
○ 조영국(1991), 농촌지역 변화와 농업경영의 성격에 관한 연구: 영천군의 두 촌락을 사례로ꡓ, 지리학논총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수입개방과 한국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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