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현재 한국에서도 실시되는 미국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컨테이너시장 확대(3) 물류보안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2)국제 물류보안 제도(1) 컨테이너 화물 검색제도컨테이너 화물의 검색제도는 미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시기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24 Hour Rule, 컨테이너 100% 검색 시범사업(SFI), 10+2규칙, 컨테이너 화물 100% 검색 등이 있다. 표 컨테이너 화물 검색제도 시행시기내용관련 법령2002. 1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SAFE Port Act(2006. 10)2003. 2 24

보안 기준을 높여 환적 화물 유치 등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기존의 국가와는 다름 방향에서 보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2. 주요국의 물류보안제도1. 미국의 물류보안제도컨테이너 보안협정 시행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컨테이너 보안 협정제도(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외국항만에서 미국 관세청 검사관과 해당국가의 관련 기관이 미국으

협정 성안을 위한 국제회의를 실시한다.- 아시아 16개 국가간 해적방지 국제공조체제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한다.- 정부간 해적정보공유센터 설립 및 각 국내 전담연락창구를 설치한다.※ 1차(일본), 2차(일본), 3차(한국) 4차(한국 예정) 회의 개최, 향후 2차례 추가회의를 통해 ‘03. 10월경 ASEAN + 3 정상회담 시 채택 예정이다.참고문헌김호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小考) 김응서장순근, 바다는 왜이브 코아 외 1명(1997), 바이킹 바다의

협정문에서는 농산물 교역에 특화된 제반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며,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수입쿼타(TRQ) 운용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우리 측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은 제도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상 품목, 발동기준, 선정 방식 등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복잡한 우리 수입쿼타 관리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수입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국영

미국∙캐나다∙칠레 등 미주권 국가는 자율증명방식, 아세안 및 EU는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협정에 따라 자율증명방식과 기관증명방식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품에 대한 통관검사 완화 미 세관은 9.11 테러 이후 안보검색강화를 위하여 주요 교역대상국과 컨테이너안전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SI)을 체결, 대미 수출품에 대해 수출 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1.1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