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핵]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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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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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핵의 출현
1) 핵무기 개발 역사
2) 각 국의 핵 보유 현황
3. 핵의 특징
1) 억지(deterrence) 개념
2) 핵 억지의 조건
3) 억지와 핵전략 - 상호확증파괴(MAD)/상호확증안정(MAS)
4. 핵 확산
1)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2) 핵 확산의 찬성론과 반대론
5. 핵 확산 금지를 위한 노력
1) 미․소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 Ⅰ/Ⅱ/Ⅲ)
2)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6. 결론 : 동북아에서의 핵 확산 - 북핵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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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날 국제정세는 핵무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은 최고의 핵 기술과 최다 핵무기 보유량을 보이고 있고,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국가들 또한 대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제3세계 국가들로 불리는 약소국 중의 일부도 자국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핵에 대한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국제 사회에 있어서 핵의 출현과 특징, 그리고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등을 알아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핵의 출현
1) 핵무기 개발의 역사
1930년대에 유럽의 과학자들이 핵분열의 원리를 발견한 이후 이를 핵무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경고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탄생한 프로젝트가 맨해튼 프로젝트이다. 1942년 시작된 맨해튼 프로젝트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원자폭탄 제조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1945년 7월 15일 미국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시행되었으며, 이때 제조된 위력 TNT 1만5천T의 「리틀보이」와「펫맨」으로 불리는 2개의 원자폭탄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10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돼 한 순간에 모두 20여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두 도시를 거의 완파시켰다. 이후 1949년 소련이 시베리아에서 핵실험에 성공하였으며, 1952년 10월 영국, 1960년 프랑스, 1964년 중국, 1974년 인도가 뒤따라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핵개발의 주요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30년대 핵분열 원리 발견(유럽 과학자들)
․ 1939. 10.11 Einstein, Roosevelt 대통령에게 핵분열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 경고
․ 1941. 2, Abelson 실용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
․ 1941. 2.26 Seaborg and Wahl 플루토늄 발견
․ 1942. 9. 미국 핵개발 착수(Manhattan Project)
․ 1945. 7. 16 5:29:45 최초의 핵실험 성공(20-22kt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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