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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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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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2. 교원평가제의 내용 및 의의
2.1. 교원평가제 도입의 배경
2.2. 교원평가제의 목적
2.3. 교원평가제의 추진목표
2.4. 교원평가제 세부방안
3. 교원평가제 추진의 논리
4.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4.1. 수요자 중심 논리의 한계
4.1.1. 교권의 추락 - 지도력 훼손 문제
4.1.2 평가의 공정성 문제
4.1.3 교육 목표의 설정 문제
4.2. 경쟁 노출 논리의 한계
4.2.1. 다양한 교육환경요소의 은폐 -단일기준 마련의 문제점
4.2.2. 교원의 서열화에 따른 문제
5. 결론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1.1. 연구목적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원으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 체제 개선’이 공식 발표된 이래 교원평가제 논란은 격렬한 찬반의 대립을 불러일으켜왔다.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을 경쟁적 평가에 노출시켜야한다는 교육부와 교권의 훼손과 교육의 상품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교원단체 간에 끝 모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8년 현재 506개교 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국 15,00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이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김희균, 「국민 10명 중 8명 “교원평가제 찬성”…교원단체 반발」, 『동아닷컴』, 2007년 9월
는 교육부가 가장 자주 애용하는 논거지만, 그 82.1%의 찬성이 과연 올바른 인식 아래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대개의 경우 교원평가제를 ‘학생 평가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여 이 제도를 지지하며, ‘교원들은 한 번 임용되면 그만으로 제대로 한 번 평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모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라고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단체의 일관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과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은 사실이고, 능력 미달 교원의 존재가 그 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후술하겠지만 교원을 평가하는 기존의 제도-근무평정제 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의 붕괴를 오직 교원의 자질 문제로만 환원시켜 다른 문제점을 은폐하는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원평가제가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는 교권의 훼손이나 교육 목표의 형해화 같은 부작용을 나을 공산이 크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학생의 자질과 열의, 학급 당 학생 수, 교사에게 주어지는 잡무의 분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한 기준 아래 이루어지는 평가 경쟁은 교원을 부당한 경쟁 속에 몰아넣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시킨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의의와 논리구조를 분석하고,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선도학교들의 경우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1.2. 연구방법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와 연구결과들을 조사하고,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검색시스템(RISS)을 통해 교원평가에 관한 학술자료를 찾아 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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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내희, 「외국 및 한국의 교원평가 현황과 대응」, 『교원평가 국제 심포지엄』, 2006
2.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향(시안)』, 2005
3. 김희균, 「국민 10명 중 8명 “교원평가제 찬성”…교원단체 반발」, 『동아닷컴』, 2007년 9월
4. 정환규, 『교원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서울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5. 최대현, 「승진에도 활용할 교원평가 만드나?」,『교육희망』, 2008
6. 한국교육개발원, 『교원평가정책포럼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향』, 2006
7.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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