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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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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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1.논점의 정리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와 적법성 요건
1)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사안에서 문제되는 요건
3. 국민투표 부의여부의 의사결정이 적법요건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인지 여부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공권력의 불행사 해당여부
3)통치행위 해당여부
4)소결
4.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1)기본권의 침해
2)참정권으로서 국민투표권과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3)제 72조 국민투표권의 기본권으로서 특성
4) 소결
5. 결론

문제2-
1. 국민투표권
(1) 국민투표권의 의의
(2) 역대 헌법상 국민투표제
2.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
(1) 의의
(2) 성격
(3) 판례
3.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
(1) 의의
(2) 성격
(3)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
(4) 정책국민투표의 정족수
(5) 정책국민투표 결과의 효력
(6) 판례
4. 비교 - 주민투표권
(1) 의의
(2) 주민투표제의 성격
(3) 주민투표의 대상
(4) 판례

문제3-
1. 대의제의 문제점 보완
(1) 정당정치제도의 보완
(2) 국회와 국민 희망사항의 상이점 보완
(3) 의회가 여론에 민감해지게 됨
2.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1)정치권력의 정당화
(2)국민적 불만의 최후의 안전판
(3)사회 전반의 정치적 무관심 해결
(4) 전자투표 기술에 의한 비용문제의 해결
3.소결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개정에 관한 반대논거>
1.국민투표의 악용가능성
2.대의제와 국민투표의 양립가능성
(1) 에스맹의 비양립론
(2)대의제에 대한 위협,
3.실질적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
(1) 사이버 민주주의와 국민투표
4.국민투표의 실효성
(1)의사표시의 한정성
(2)국민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
(3)모바일투표의 위헌성 논란
5.소결

본문내용: 1.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수권을 이양받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 72조로부터 나오는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갑의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① 위 대통령의 행위, 즉 국민투표 부의여부의 의사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갑이 주장하는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이 기본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와 적법성 요건

1)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는 헌법소원심판의 형태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1항)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2항)을 인정하고 있다.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체적 요건으로서 ①청구인 능력으로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③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주장이 있어야하고, ④청구인적격으로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⑤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이어야 하고(보충성), ⑥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①청구기간을 준수하고, ②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사안에서 문제되는 요건

본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수권을 이양받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될 수 있는지, 갑의 주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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