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역모기지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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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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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와 이로인한 문제점
2. 역모기지란?
3. 역모기지 VS 모기지

Ⅱ 본론 1. - 외국의 역모기지 사례분석
1.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 운용실태 현황
2. 캐나다의 역모기지 제도 운용실태 현황
3. 영국의 역모기지 제도 운용실태 현황

Ⅲ. 본론 2. 한국의 역모기지 사례분석
1. 한국 역모기지 시장의 운용실태
2. 한국 역모기지 시장의 문제점
3. 역모기지 리스크의 종류?

Ⅳ. 결 론
1. 효과적인 역모기지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
2. 마치며..

본문내용: 서 론
1.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국가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저축율 하락 및 투자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인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출산력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자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부담의 적정성, 형평성 등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며,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7월 1일 우리나라 총인구는 4,819만 9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천 8백만명을 돌파했다. 여성 100명당 남성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101.3명으로 엿어 100명당 남성이 1.3명 더 많다. 1970년 1.99%였던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2004년 들어 0.57%로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고 출산율 둔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하여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197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3.3%였으나 1980년 3.9%, 1990년 5.0%,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자인구는 3,37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3%에 달함으로써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된 상태이다. 2019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4.4%로 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2026년에는 65세 고령인구비중이 20%를 넘어서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평균수명은 1971년 남성이 59세, 여상이 66.1세 였던 것이 30여년 만에 남성 73.4세 여성이 80.4세로 각각 14.4년 14.3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도시지역의 고령인구가 5.5%인데 비하여 읍이나 면 지역은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비율의 변화추이(1970~2000)>
구 분
1970
1980
1990
2000
전체인구
31,435
37,407
43,390
45,985
고령자인구
1,039
1,446
2,161
3,372
65세이상/전체인구
3.3
3.9
5.0
7.3

이처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후경제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존폐논란도 국민연금 납부자의 감소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증가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납부자의 감소로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연금액의 단계적 축소와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이 예상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퇴직금제도는 잦은 이직과 조기퇴직, 퇴직금중간정산제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즉, 연금을 납부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을 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층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로연금을 받는다 해도 월정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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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sugar***
(2010.11.06 2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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