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정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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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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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Ⅲ. 고용보호제도와 고용창출과의 관계
Ⅳ.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Ⅴ.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Ⅵ.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1. MSD와 사회보장 제도
2. Work and Income와 고용보험제도
1) 기관개요 및 기능
2) 구직알선
3) 실업급여(unemployment & Independent Youth benefit)
4)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5) 기타제도
Ⅶ.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규 포괄된 사업장과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기여회피 문제
1) 보험료 산정에서의 문제
2) 최저가입기간 선정의 문제
3)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의 문제
4) 관리 행정상의 문제
2. 신규 포괄된 사업장과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기여회피에 대한 개선방안
1) 보험료 산정의 개선방안
2) 최저가입기간 및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등과 관련된 수급요건, 급여 지급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3) 관리 행정상의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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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입시기가 상당히 늦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모국인 독일의 경우도 의료보험은 1883년에, 산재보험은 1884년, 공적연금보험은 1889년에 도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은 이보다 훨씬 뒤인 1927년에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5년 도입당시에도 산재보험은 138개국, 공적연금은 139개국, 의료보험제도는 86개국인데 반하여 고용보험 실시국은 48개국으로 다른 사회보험이나 연금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도입이 지연되는 사유를 유길상의 ꡒ일본의 사회보험제도의 연구ꡒ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고용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어 고용이 안정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직업소개소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없이는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 할 수 없다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은 충분한 산업화가 진행된 후에 도입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실업보험의 성격으로 도입을 위한 학계 보고서 등을 통하여 논의되었으며 정계에서는 1970년 ꡒ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ꡓ 보고서가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의 노동청장에게 보고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아닌 실업부조 또는 실업 보험적 성격으로 노동청 내부에서만 검토하였을 뿐 다른 부처와의 혐의는 없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는 실업률로 인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과 당시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유보되고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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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고용보험 기여회피 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김주복, 유원상 : 고용보험법 정해, 중앙경제사, 1995, p31
박연경 :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2002
유길상 고용보험&터소장 외 : 보도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0
이송한 :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이인재 외 : 사회보장론, 나남, 2002
한규태 :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종합편, 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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