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상표법 관련 판례, 증권 관련 판례,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04 / 2019.12.24
  • 2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
2. 감정실시 경위
3. 대출
4. 경매절차 및 배당
5.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2) 손해액의 산정
6. 결론

Ⅱ. 상표법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11. 판례 11
12. 판례 12
13. 판례 13

Ⅲ. 증권 관련 판례
1. 내부자의 단기매매규제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시세조종과 손해배상책임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Ⅳ.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1. 사건의 개요
2. 문제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하 CDA)의 조항
3. CDA의 문제점
4.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1996. 6. 11)의 요약
1) Sloviter 재판장의 결론
2) Buckwalter 판사의 의견
3) Dalzell 판사의 의견
4) 주문
5. 통신품위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개요(1997. 6. 26)

Ⅴ. 고용보험법 판례

Ⅵ.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본문내용
Ⅰ.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

원고는 1995.5.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불광동 831의 148. 소재 건우주택 2층 2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한만우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위치, 부근상황,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차관계를 감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가 일단 보류되었으나, 그 다음날 14:00경 당일내로 긴급히 감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2. 감정실시 경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인 소외 하재범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 의뢰사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하재범은 원고의 융자담당자가 통보하여 준 위 한만우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한만우의 처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임차인이 없다는 답을 들은 뒤, 이 사건 주택 근처에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만나 그녀의 안내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같은날 16:00경 위 롯데리아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의 승용차로 이 사건 주택으로 가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내를 받았으며, 이 사건 주택을 둘러보고 임대차확인서에 위 한만우의 처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한 뒤 위 한만우 명의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위 하재범이 위와 같은 현장조사를 할 당시, 소외 이재형이 1995.1.23.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같은해 5.4. 위 이재형의 처인 소외 안영신이 임대인인 위 한만우의 처에게 이 사건 주택에 방충망을 달아줄 것을 요구하자, 그녀가 열쇠를 맡기면 달아주겠다고 하여, 위 안영신이 위 한만우의 처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위 한만우의 처는 방충망을 달아주지 아니한 채 위 안영신이 알아서 달면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3. 대출

피고는 위 하재범의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격은 금 73,000,000원이며 임차인은 없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 법령으로 채택되거나 계약조건으로 명기된다. 건축제한의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양식건축비용사용자재부지내에서의 건물의 위치도로로 부터 건물까지의 거리높이 또는 깊이에 대한 설계조건건물의 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강화하여 공원주차장기타 택지분양 등을 허가할 때 생활환경의 쾌적성등에 대한 내용도 건축규제에 포함시키고 있다.건축폐기물(建築廢棄物) 고층빌딩 건설에 의한 도시 재개발, 고속도

  • [공무원면접] 시사상식
  •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면서 공기업등은 정도와 준법경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핵심 경영이념 중의 일부로 채택해 나가고 있다.최근에는 벤처기업들까지도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공헌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벤처기업들이 회계 부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벤처업계내에서 자정노력이 한층 강화된데 이어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한 벤처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0

  • [경영전략]CRM구축사례와 전망
  • 법에서 탈피하여 고객 개개인의 개성을 파악하여 NEEDS를 충족시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Loyalty)를 높이고자 하는 일대일 마케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1998년도부터 국내에서 불고있는 E-biz) Internet business: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과 관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비즈니스가 주요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비즈니스에서도 인터넷 인프라스트

  • [고객관리]CRM구축사례와 전망
  • 법에서 탈피하여 고객 개개인의 개성을 파악하여 NEEDS를 충족시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Loyalty)를 높이고자 하는 일대일 마케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1998년도부터 국내에서 불고있는 E-biz) Internet business: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과 관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비즈니스가 주요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비즈니스에서도 인터넷 인프라스트

  • [무역보험론] IT 소프트웨어 컨텐츠산업의 보험 상품 소개, 분석
  • 보험③ 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위변조 사고나 해킹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④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IT전문인배상책임 등국내에서는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차티스손해(구 AIG손해), LIG화재 등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관련 대응 상품을 구성해 놓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가입해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