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사례(의료사고 판례, 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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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의료사고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Ⅱ. 재개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죄수론 판례
1. 판례소개
2. 판례분석
3. 판례평석
Ⅳ. 주요환경법 판례
1. 판결요지
2. 참조판례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 본문내용
-
Ⅰ. 의료사고 판례
1. 판례 1
의자에서 침상변기(bed pan) 사용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
간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화장실 갈 수 있는 환자 A는 담당 간호사 N이 자신을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것에 대해 불평하자, 화장실 가는 대신 침상 변기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여, 담당 간호사 N은 등받이 있는 의자에 침상변기를 두고 환자를 앉도록 도와준 뒤 곧바로 병실을 떠났다. 그 후 변기에 앉아있던 환자 A는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ꡐ병원이 적절한 장비를 마련해 놓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례나 정책, 절차를 설정해 놓지 않았다ꡑ고 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2. 판례 2
신생아 관찰 등 근무 소홀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건
신생아가 입원실에서 우유역류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사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ꡐ간호사들은 신생아를 관리하게 되었으면,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세워 안고 있다가 최소한 트림이 나온 후 눕혀야하고, 눕힐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아 우유가 역류하더라도 입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신생아는 식도가 짧고 약하므로 언제라도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막을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만약 기도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사망 또는 뇌성마비에 이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항상 신생아를 감시하면서 식도역류에 대비 하고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히 흡인(suction)하여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의사에게 연락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하도록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잡지를 읽는 등 신생아 감시를 하지 않아 기도폐쇄성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ꡑ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 1억원에 강제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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