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다양한 판례 조사(행정법 관련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특허재판 관련 판례, 언론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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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행정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의 요지
5) 해설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특허재판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언론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1심 판결문
3) 2심 판결문
2. 판례 2
1) 내용
2) 대법원 판결문
3. 판례 3
1) 내용
2) 판결문
3) 명예훼손의 성립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5) 결론
- 본문내용
-
Ⅰ. 행정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14 판결(절차의 하자)
1) 관련 쟁점
청문절차없이 한 영업소 폐쇄명령의 취소 가능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3) 판결 요지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영업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 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4) 해설
이 판결은 절차의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본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체법상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을 취 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정당성과 별도로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본 것이며 절차를 경시하는 행정공무원의 절차경시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를 갖는다.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처분의 내용이 적법하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절차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지하여 절차의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절차를 경시하는 공무원의 의식에 비추어 볼 때 행정절차가 경시될 것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절차의 위법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본 것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절차의 흠결이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내이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나아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이유부기의무를 부 과하였다. 또한, 개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청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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